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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업무보고에 참석해 "국회의원이 된 후 관심많은 부분은 지방분권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관습헌법 규정을 들어 수도이전을 하지 못하는 것이 지방분권을 하는 데 있어 많이 제약이 됐다"며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는 공무원의 애환을 말하며 국회가 잘못한다는데 국회의 잘못도 있지만 헌법재판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회,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 목소리가 활발하게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총선 공약으로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해찬 무소속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반면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꼽히는 남경필 경기지사는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겨 세종시를 정치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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