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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왼쪽)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렉시트에 따른 금융권역별 대응체계 점검회의'에 참석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2016.6.27/뉴스1 |
국회 정무위는 이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업무보고를 들었다. 최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관리부실에다 비공식 모임인 서별관 회의에서 공적자금 투입 등을 결정했다는 의혹이 있다. 야당은 회의 내용을 공개하고 부실관리 책임소재를 따지자고 나선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시스템 개선이 본질적 문제라고 맞섰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책임소재를 알아야, 어떤 해법을 갖고 접근했느냐를 알고 (공적자금 투입) 결론 도출이 합리적이었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며 "3당에 청문회 합의를 요구하고 그게 안되면 뜻있는 의원들이라도 국정조사요구 발의 움직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찬대 의원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에 "이런 비공식 결정에 대해 국민경제에 긍정적 면만 말하는데 부정적 결과도 나온다"며 "앞으로는 구제금융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서별관회의에 대해 "편하게 논의하는 자리를 반대하는 것 아니다"면서도 "그 결정의 결과, 국민 피눈물이 나는 결정이기 때문에 따지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서별관회의가 정상적인 모임이라는 임 위원장 해명을 지지했다. 유의동 새누리당 간사는 서별관회의에 자신이 들러리였다고 말한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부총재) 관련 "홍기택의 말이 맞는지를 따지는 게 중요한가, 대우조선 직원들의 (생계)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가"라며 "조선해운업 문제 조기해결, 당국이 재발 방지 시스템을 준비하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
김종석 의원도 서별관회의에 대해 "장소가 어디든 (정책 회의를) 안 하는 게 이상하다"며 "정당한 정부 기능이고 의견 결정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우조선이 분식회계를 교묘하고 장기간 작정하고 해, 속이려 들면 당국이나 제3자가 알아내기 어려운 걸로 보인다"며 "시스템의 문제지, 홍씨가 회장이냐 남씨가 사장이냐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별관회의 정보 공개에 대해서도 "공개할 범위 내에서 떳떳하게 밝힐 수 있는 것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여야는 이처럼 서별관 회의를 보는 시각이 달랐음에도 회의 참석자, 날짜, 주요 안건 정도는 제출하라고 금융위에 요구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서별관회의 내용을 기록하는 자료는 없다"며 "중간과정 협의를 위해 만든 자료는 공개한 적이 없고 그렇게 할 경우 최종 정제되지 않은 결과물이라 이해관계인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단 "각 기관에서 회의에 논의하려고 가져오는 자료는 있다"고 답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위가 서별관회의를 위해 준비했던 자료를 제출하란 요구에도 "(서별관회의) 내용은 비공개로 해왔고 저희가 주관하는 회의도 아니다"며 "기획재정부 주관이라, 기재부랑 상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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