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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와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젠다 2050 창립총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16.6.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0년 후를 내다보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 모임이 출범했다. 미래 어젠다를 발굴하고 이를 입법화로 이어나가기 위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정책통을 모셨다.
여기에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등 각 당의 대표적 '정책통'들을 정회원으로 참여시켰다. 4선으로 새누리당 여성 최다선인 나경원 의원도 준회원으로 등록했으며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의 여야 의원들이 회원으로 참여했다.
김세연 의원은 "2050년을 제시했을 때 너무 미래를 멀게 잡은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국회와 정치권이 장기적인 사회 어젠다를 발굴하는 역할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모임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세연 의원은 "2050년을 제시했을 때 너무 미래를 멀게 잡은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국회와 정치권이 장기적인 사회 어젠다를 발굴하는 역할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모임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순히 연구모임으로 그치지 않고 여기서 논의된 미래 정책입법 과제들을 입법화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각 당에서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입법화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들을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립총회에 김 의원은 '어젠다2050'에서 논의 가능한 과제로 '기계과세' 등을 제시했다.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 분야 등의 재정수요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기업의 과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노동시장에서 인간을 대체하고 있는 기계설비·인공지능을 과세기준으로 삼는 방식이다.
예컨대 생수 병뚜껑에 환경분담금을 물리듯 CPU(중앙처리장치) 용량의 단위로 과세하는 표준을 만들자는 취지다.
어젠다 2050은 앞으로 월례 세미나와 소규모 워크숍 등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심도있고 집약적인 논의를 위해 외부강사를 초청하는 특강 등의 방식은 최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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