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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6.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야당은 28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 기간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해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정부는 이달 30일부로 특조위 활동을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개호 의원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조위원이 임명되지 않았는데 특조위가 1월1일 출범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실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부터 조직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것이고, 이를 기준으로 기산점을 삼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특별법에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구성요소라는 것은 특조위원들이 있어야 하고 이 위원들의 사무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무처 직원, 인력이 배치돼야 하고 일할 수 있는 예산이 배정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에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특조위에 대한 예산 배정일을 기산점으로 보는 것은 법 해석에 무리가 있다"며 이달 말로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종료시키겠다는 뜻을 고수했다.
같은당 김한정 의원은 "특조위 연장에 대해 국민 650만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고 20대 국회에서 야당이 법안까지 내놨다"며 "이정도 되면 주무장관으로서 대통령께 연장해 달라고 건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건의할 의향이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자 김 장관은 "개인적인 견해로 말하기엔 어려운 사안"이라고 답했다.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은 "정부는 세월호 인양을 8월까지 하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선체조사 및 세월호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특조위의 활동 시한을 유연성 있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상임위 차원에서라도 특별소위를 구성해 필요성을 언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새로운 화물 적재 사실이 추가 발견됐다. 이에 대해서도 선체조사와 더불어 조사를 위한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하고싶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특별법'에 규정된 특조위 활동 기간은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연장 6개월'이다. 여기에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해 3개월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특조위가 구성되지도 않은 2015년 1월 1일(특별법 시행일)이 개시일이라고 주장하며 오는 30일로 '강제 종료'를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특조위 예산도 올해 6월까지만 배정해 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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