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지원 중단"…朴대통령, '좀비기업' 퇴출 예고

[the300]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한계기업 지원 재원 신산업에 투입

이상배 기자 | 입력 : 2016.06.28 16:04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한계기업 지원 중단을 통한 고강도 산업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좀비기업' 지원에 쓰일 재원을 신산업 육성으로 돌려 산업구조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탈바꿈하겠다는 복안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파생될 실업 문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재정정책과 노동개혁을 통해 해소한다는 전략이다.

◇"한계기업 지원한 나라들 수렁에 빠져"

박 대통령은 28일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한계기업 지원을 중단하고 오히려 신성장동력, 신산업에 집중한 나라는 신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해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우리 모두 정말 가슴에 새겨야 될 사례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사례들을 보면 구조조정이 꼭 필요한 시기에 구조조정보다는 한계기업 지원을 계속 하는 나라들은 돌이킬 수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져 대책이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기업이나 업종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조선·해양·철강·석유화학 등 구조조정이 시급한 공급과잉 분야를 중심으로 좀비기업들을 서둘러 솎아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좀비기업이란 회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정부나 채권단의 지원으로 간신히 연명하는 기업을 말한다. 좀비기업들은 정작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가야 할 자금을 빨아들일 뿐 아니라 가격인하 경쟁을 촉발시켜 산업 전체의 수익성을 갂아먹는 등의 피해를 끼친다.

박 대통령은 13일 20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조선업 등의) 비대해진 인력과 설비 등 몸집을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삭감하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지 않으면 해당기업은 물론 우리 산업 전체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일관된 원칙 아래 투명하게 각종 비정상과 부실을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2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선 "기업활력제고법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만큼 철강, 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업종의 기업들이 자율적이고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사업 재편에 나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최대한 뒷받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책은행, 강력한 쇄신 추진해야"

또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을 주도해야 할 KDB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고강도 개혁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구조조정 기업들과 국책은행들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자구노력과 강력한 쇄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 등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무책임하고 무능한 모습을 보여온 국책은행들에게 쇄신을 촉구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산은과 수출입은행은 23일 자체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민간 전문가를 영입해 구조조정 자문단을 만들고 자회사 낙하산 인사를 차단하는 등의 방안이 담겼다. 산은의 경우 132개 비금융자회사를 3년내 매각하고, 2021년까지 현 정원의 10%를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은은 9월중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혁신로드맵을 도출할 예정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추경 편성 계획을 밝힌 뒤 "추경의 초점은 구조조정으로 실직의 위험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 새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확실하게 명심하고 추진해야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 4법은 실직자 전직 지원, 일자리 창출 확대를 통해 구조조정 관련 실직자들을 흡수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속한 입법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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