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역사교과서·누리과정 교육부 '맹공'…與 '특별회계법' 강조

야당 의원들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 현안질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와 지방교육청간의 갈등 책임을 규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11월 또는 12월 제출한하고 내년 1~2월 배포한다고 업무보고했다"며 "불과 1~2개월만에 현장에 있는 학생 교사 의견을 듣고 재심의해서 결정하겠다는데 너무 무리한 일정 아니냐. 내년 3월 책을 배포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역사교과서 여론을 돌리기 위해 약 25억원의 광고비를 지출하면서 정부광고업무시행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조기집행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교육부가 무리하게 예산도 쓰고 기간도 단축시키면서 여론전에 과도하게 뛰어든 업무집행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준식 부총리는 "검토본에 대한 검토는 2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집필자 공개 여부와 관련해선 "신상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집필환경이 어려워져서 집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종검토본이 나온 다음에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 역사교과서 광고비가 지침을 어긴 것에 대해선 추후 확인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노웅래 더민주 의원은 "현안 중의 현안이 국정교과서 문제인데 업무보고 중간에 슬쩍 끼워넣었다"고 지적하고 "역사교육 정상화란 단어를 쓰는데 그럼 지금의 학교교육이 비정상이란 얘기냐, 내실화 정도로 수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야당의 공세도 이어졌다. 김민기 더민주 의원은 "누리과정 문제가 이지경까지 온 것은 정부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세입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라며 "세입추계를 잘못한 것이 정부면서 지방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논의할게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리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얘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시도교육청의 부담을 강조하는데 화력을 집중했다.

김석기 새누리당 의원은 "충북도 교육청이 추경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것을 알고 있느냐"며 "일부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계속 나온 것"이라고 지방교육청에 책임을 돌렸다.

특히 새누리당은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응하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안' 띄우기에 힘을 쏟았다.

김석기 의원은 "한선교 의원의 대표 발의한 이 법에 동의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이 부총리는 "동의한다"고 답변을 했다. 한 의원안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 세출을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특정 용도로만 쓰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특별회계법이 누리과정 예산을 늘리기보다 기존의 교육청 예산에 칸막이를 긋는 예산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유은혜 더민주 의원은 "특별회계법은 보통교부금에 이미 포함된 5조5000억원을 따로 떼서 누리과정 예산으로 만들라는 것"이라며 "교육부총리가 교육총액 늘리기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기존에 있는 돈을 빼서 누리과정 예산을 만들라는게 근본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도 "특별회계법이 의원입법이라 하더라도 교육부에서도 주장하는 것이면 교육부는 교육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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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역사교과서·누리과정 교육부 '맹공'…與 '특별회계법' 강조

[the300]교문위 전체회의, 교육부 및 소관기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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