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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와 희생자 수습에 참여한 민간 잠수사들과 함께 세월호참사 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6.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연령 인하에 대해 "당리적 이해관계를 떠나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라며 “참정권을 확대하는 세계적 추세를 이해에 따라 막아보려는 발상은 매우 낙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희 사무총장은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전제를 달았으나 "검토할 때가 됐다"고 답했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해 선관위가 세계 190개국을 대상으로 선거 연령을 조사한 결과, 만 19세로 정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호주, 독일, 영국 등 148개국은 만 18세까지고, 오스트리아, 브라질 등 6개국은 만 16세까지다. 북한조차도 만 17세부터 선거권을 준다.
선거 연령이 18세로 낮아지면 내년 대선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되는 신규 유권자가 약 60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20대 총선 총 투표자 수는 2443만여 명이다. 투표율 58%를 기준으로 선거연령이 18세로 낮아지면 약 35만 표가 늘어나게 된다. 이는 전체 유효투표수의 약 1.5% 수준이다.
선거 연령이 18세로 낮아지면 내년 대선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되는 신규 유권자가 약 60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20대 총선 총 투표자 수는 2443만여 명이다. 투표율 58%를 기준으로 선거연령이 18세로 낮아지면 약 35만 표가 늘어나게 된다. 이는 전체 유효투표수의 약 1.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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