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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스1. |
복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영유아 무상보육 재원을 국가가 우선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개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오전 10시 진행이 계획됐던 복지위 전체회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시작과 동시에 정회됐다. 법안 상정 과정에서 위원장이 간사 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였다.
11시에 속개된 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선 간사인 박인숙 의원만 참석, "오늘 상정된 법률안 중 상당한 문제가 있는 법률안이 포함돼 있어 문제제기를 했다"며 "앞으로 상정 안건, 법안은 위원장이 3당 간사와 협의해 했으면 한다.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한 후 퇴장했다.
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무상보육 재원 국가 부담)을 포함해 국민연금법 개정안(공공투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아동수당),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아동청소년 무상의료) 등에 대한 불만이 표면적인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7월1일 맞춤형 보육 시행을 앞두고 열린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통해 해당 사항이 주요하게 거론되는 것에 여당 의원들이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됐다.
법안 상정을 이유로 여당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한 것에 관해 야당 의원들도 반발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상정된 법안 중 특정 법률안 몇 개가 당론과 다르다고 위원회 상정 자체를 유감으로 생각하는 게 유감"이라고 말햇으며,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명분 없는 불참을 철회하고 내실 있는 복지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대체토론은 더민주와 국민의당 의원들만 배석한 채 진행됐다. 예상대로 맞춤형 보육 문제가 주요하게 거론됐다. 야당 의원들은 맞춤형 보육 시행 연기를 한 목소리로 정부에 주문했다.
기동민 더민주 의원은 "(맞춤형 보육은) 시범사업도 부실했고, 이제 국민에게 알리기 시작한 단계고 한데 이렇게 군사작전 하듯이 (7월1일 시행을) 밀어붙일 사안인가 의구심이 든다"며 "정부는 예산 때문이 아니라고 하지만 어린이집 운영자들은 보육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조정 신호탄이라고 보고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도 "(맞춤형 보육을) 강제해서 얻는 실익이 하나도 없는데, 정부가 강제를 하니 문제가 생겼다"며 "혼란에 대한 부담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철회를 하든지 연기 선언을 하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정확한 분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하는 게 바람직한지 복지부 장관이 깊이 생각해야 한다"며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현장에 맞이 않는 정책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도 되면 (24일 마감한 맞춤형 보육 신청) 자료가 정리될 걸로 예측한다"며 "이날 수치가 나와 정해지면 금방 프로세스(처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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