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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경 |
이동통신사가 고가의 휴대전화를 할부로 판매하면서 소요된 1조원대의 금융조달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떠넘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제대로 소비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 가운데 40% 이상이 이같은 내용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러나 소비자 고지가 미흡했던 부분만 문제가 있다는 태도를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2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4년간 5.9%대 휴대전화 할부수수료 중 보증보험료를 제외한 약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비용을 소비자가 이통사 대신 할부이자로 금융기관에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4년간 43조원대의 휴대전화가 할부로 판매됐고 할부원금의 2.9%인 1조2834억원(연간 3000억원)의 보증보험료를 소비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할부수수료가 5.9%인만큼 할부원금 2.9%를 뺀 3.0%만큼의 할부수수료로를 소비자가 떠안았다는 것이다.
이통사는 당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할부 일시불내지 저가·고가 휴대전화 구매 고객간 형평성 해소를 내세워 채권보전료(보증보험료, 1만~4만원)제도를 폐지하고 할부이자를 월별로 분납케 했다. 그러나 이통사는 약속과 달리 보증보험료 폐지없이 월별로 분납해 소비자에게 부담시켰다고 신 의원은 주장했다.
신 의원은 기존에 이통사가 부담했던 할부이자 역시 소비자에게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를 인용해 한미일 3국 중 휴대전화 할부판매시 소비자에게 보증보험과 할부이자를 동시에 요구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소비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할부금에 할부이자가 있는 것 자체를 모르고 계약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42%라고 밝혔다"며 "중대한 계약의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설명이나 의견청취 없이 일방적인 약관 변경으로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킨 것은 이통사가 국민을 기망해 이득을 취한 대국민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할부수수료는 할부거래시 발생하는 사안으로 조건이나 방식을 정부가 규제하는 것을 미래부 입장에서 하고 있지 않고 이통사의 자율적 결정사항"이라며 "소비자들이 이같은 내용을 잘 몰라서 피해를 보고 있다면 사전에 잘 안내해서 고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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