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최저임금 시간당 7000원 이상으로 올려야"

[the300]더민주 환노위 의원들 기자회견…이정미 "최저임금 1만원法" 발의도

정영일 기자 | 입력 : 2016.06.27 15:03


이정미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6.27/사진=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하루 앞둔 27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최저임금을 7000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한정애 강병원 등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느 때보다 악화된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시간당 최저임금이) 7000원 이상 되도록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매년 고장 난 레코드판과 같이 동결만을 고수하고 있는 사측(경영계) 위원들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며 "아울러 현재와 같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지난하고 비효율적이며 소통 없는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근본적으로 재점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들은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법정화하고 한시적이나마 국회가 최저임금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더민주는 이번 20대 총선에서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3~24일 16시간 동안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으나 아무런 소득 없이 회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27일 6차 회의와 법정 시한일인 28일 7차 회의만을 남겨놓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8.1% 인상된 6030원이다.

국민의당도 최소 두 자리수 이상 인상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24일 최고위에서 "새누리당이 최저임금에 관한 입장을 내놓을 때"라며 "새누리당에서도 진정으로 격차해소를 위해 행동하기 위해서는 두자리 수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 촉구하는 의견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최저임금 1만원법'을 발의했다. 이 수석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는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 평균정액급여의 60% 이상이 되도록 해 2019년에는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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