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저소득층 임대 위해 매입한 다가구주택 9년 이상 방치 왜?

[the300]더민주 황희 의원 "최소 주거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해야"

임상연 기자 | 입력 : 2016.06.27 12:12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다가구주택 중 5.8%가 시설 노후 등의 이유로 임대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임대 다가구주택 중에는 최장 9년 이상 방치된 것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매입임대 다가구주택의 미임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이 시작된 2004년부터 최근까지 매입한 6만7646가구 가운데 3942가구(5.8%)가 6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임대 사유(중복 포함)는 △지하 502가구 △노후 571가구 △보수비용과다 121가구 △입주자 미선호 2886가구 등이다. 미임대 평균기간은 1년 4개월 정도로 이중에는 9년 1개월간 방치된 것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임대 다가구주택 중에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폐가수준의 주택도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황 의원은 "LH가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대사업을 한다고 해도 최소한 주거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하나 안전사고나 보수가 불가능한 주택을 매입했다는 점, 그것을 최장 109개월까지 질질 끌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저소득층일수록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소외됐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이들에게 오히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낡은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의식주 가운데 하나인 주거문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실적 위주의 사업 추진은 결국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LH 관계자는 "6개월 이상의 장기미임대 주택의 발생원인은 채광, 위치, 층수, 노후화 정도에 따른 입주대상자의 비선호 현상 때문"이라며 "향후 추가 장기미임대주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축주택 위주 매입 등 매입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NGO, 지자체 등과 협력해 공부방, 공동작업장 등 입주민 편의지원 시설 제공을 추진하고, 철거 후 재건축 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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