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홍용표 통일부장관. /사진=뉴스1

통일부는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정책 추진방향'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보고했다.

통일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변화를 위해 필요할 때는 대화·협력을 추진하는 정책"이라며 "지난 3년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기조 하에 △남북 대화·협력의 관계 개선 △실질적 협력의 통로 개선 △통일준비 체계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 및 일방적 임금인상,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핵개발 등엔 단호하게 대응했다"며 "남북간 현안을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에서 군사적 긴장완화, 개성공단 재가동, 이산가족 상봉, 민간교류 활성화 등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드레스덴 구상', '3대 통로(환경·민생·문화) 등 민족 동질성 회복과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실질적 협력의 통로 개설을 추진했다"며 "두 차례의 이산가족 상봉행사도 개최했다(2014년 2월, 2015년 10월)"고 보고했다.

통일부는 그러나 북한이 지난 1월 핵실험과 2월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강행하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맞서 핵위협을 지속하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 변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보고 제재·압박을 통해 북한의 셈법을 바꾸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역대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안 도출 △개성공단 전면 중단 △독자제재 추진 등을 언급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통일을 궁극적 목표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 및 위협에 대해서는 확고한 안보태세로 대응하고 제재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며 북한의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 대상 순수한 지원은 지속하되 구체적 시기·규모 등은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산가족과 납북자 등 남북한 주민의 분단고통 해소 노력을 지속하고 북한인권법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통일부는 우리 내부의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 '통일준비위원회'와 협업해 범정부 통일준비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의 통일운동 확산 및 통일연구 활성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통일부는 '통일리더캠프' 등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강화,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서울대 등 6개 대학), 통일·북한 강좌 지원(24개) 등 대학생 통일교육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북핵·인권·남북간 동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해 북한 비핵화 및 변화를 견인하는 북한·북핵 문제의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