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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규 국민의당 간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6.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본 입주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기업마다 천차만별로 진행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지원 대상 기업 중 가장 큰 손해를 입은 A업체는 정부확인 기준 피해자산 352억원 가운데 92억4000만원만 지원받은 반면, 피해자산이 29억9000만원인 B업체는 33억7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정부가 발표한 피해지원 기준에 따르면 보험가입기업은 피해자산의 90%까지 70억원 한도로 경협보험에서 지급받고 한도초과분은 최대 17억5000만원까지 22.5%만 인정받을 수 있다. 보험미가입기업은 35억원 한도에서 45%까지만 지원받는다. 유동자산의 경우 교역보험의 틀을 활용해 지원율을 70%로 하고 지원한도는 22억원이다.
이런 기준대로라면 B업체는 보험미가입 기업이기 때문에 35억원 한도에서 피해자산의 45%인 13억4550억원을 지원받아야 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B기업의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정부의 지원기준에서 예외사례가 많고 법적근거 없이 복잡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불만이 많다"며 "이는 개성공단기업의 피해를 보상이 아닌 단순히 경협보험을 통한 지원 중심으로만 해결하려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가 가져온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피해확인금액 대비 60.8%, 신고금액 대비 50.1%에 불과한 정부지원 수준을 일률적으로 최소 80~90% 수준으로 올리고 한도상한선을 없애는 등 복잡한 지원기준도 단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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