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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구의역 스크린도어 청년근로자 사망사고 대책 특별위원회의에서 박주현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16.6.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주현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24일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조조정 실탄을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한국판 양적완화와 추경을 동시에 실행해선 안된다"면서 "이를 해소하더라도 추경 내용에 누리과정 예산과 재원 마련책이 담겨야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지자체의 64만 아동에 대한 보육대란을 방치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 없다"며 "누리과정 지원방안이 추경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관리 재정 수위가 36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재원마련 방안으로 실효세율 인상에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추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선 14일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남해안 일대를 대량실직이 예상된다"면서 "국민 고통을 해소 위해 지금이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골든타임"이라고 추경 편성론에 불을 당긴바 있다.
이날 박 최고위원은 대량해고 사태로 번진 조선업 등 부실기업에 대해 "(세금 지원이) 공론화 없이 밀실에서 이뤄졌고, 세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면서 온갖 특혜와 부정 있었다"며 "왜 자금을 지원하게 됐는지, 얼마나 많은 특혜 만들었는지 밝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인과 책임규명 없이 추경이 이뤄진다면 정부 감시해야 할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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