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韓 국회’ 40대 이하 17% 불과··英 ·獨은 절반

[the300][런치리포트-국회의원 팩트북]④

임상연 기자 | 입력 : 2016.06.24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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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연령 55.5세, 역대 최고령 입법부’ 지난달 말 출범한 20대 국회의 자화상이다. 4.13 총선에서 20~40대 투표율이 크게 오르며 선거판세를 뒤흔들었지만 국회는 오히려 더 늙어 ‘환갑’을 바라보고 있다.

국회 고령화는 단순히 ‘고령화’라는 시대적 현상 때문만은 아니다. 기존 정치인의 기득권 강화로 청년비례 등 공천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나타난 구조적 문제가 더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지난 총선에서 여야는 모두 청년 정치참여 확대를 공언했지만 40세 미만 국회의원은 오히려 19대 9명에서 20대 3명으로 감소했다. 40세 이상 50세 미만도 80명에서 50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전체 국회의원 중 50세 미만은 19대 26.3%에서 20대 17.7%로 급감한 반면 50세 이상은 73.7%에서 82.3%로 크게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국회 고령화 현상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더욱 뚜렷하다.

23일 국회도서관이 발간한 '국회의원직 한눈에 보기'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50세 미만이 343명으로 전체 47.2%를 차지한다. 거의 절반가량이 40대 이하 젊은 층으로 구성된 셈이다. 특히 18~29세 의원도 13명(2%)이나 된다.

독일도 마찬가지다. 독일 연방의회의원은 총 631명 중 50세 미만이 294명으로 46.6%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30세 미만 18명(2.9%), 30~39세 97명(15.4%), 40~49세(28.4%) 179명으로 3040세대의 정치참여가 활발하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시대에 접어든 일본 역시 3040세대의 정치참여가 활발한 편이다. 일본 중의원의 경우 30세 이상 50세 미만이 94명으로 전체 31.9%를 차지한다. 국회의원 10명 중 3명 이상은 3040세대인 것.

미국 하원은 50세 미만 비중이 전체 21.9%(95명)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국내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30대 비중이 0.7%(2명)에 불과한 반면 미국 하원은 5.5%(24명)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정치의 역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제도개선을 통해 젊은 층을 대변할 수 있는 젊고 참신한 인재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20대 총선에서 여야 모두 공천잡음이 커지면서 청년 정치참여란 구호가 무색해졌다”며 “정치권이 공천제도를 바로잡아 다양한 연령층, 특히 젊은 세대의 정치참여를 늘리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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