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신중' 유승민·김부겸 '필요'..50대 주자들 개헌 생각은

[the300]정치 '민의 반응성' 높이는 데는 내각제…개헌 회의적 시각도 공존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6.06.24 05:45
50대 기수들의 개헌 생각은/머니투데이

정치권이 대통령 권력 분산을 중심으로 한 헌법 개정을 공론화하면서 2017년 대선도전에 근접한 여야 50대 정치인들의 입장이 주목된다. 차기 대선 주인공들의 선택은 개헌 성사 여부와 그 방향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핵심변수다.

☞관련기사: '개헌론 뜯어보기' the300 런치리포트 (2016년 6월23일)

23일 현재 대선출마를 열어놓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개헌에 적극적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도 있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내각제 요소를 대폭 확대한 분권형 등 각론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개헌 필요성엔 이견이 없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대통령 임기만 다루는 개헌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의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개헌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며 개헌 지지파와 차별화하고 있다.

김부겸, 남경필 등 개헌론자들은 헌법을 고칠 사안이 대통령제만은 아니라면서도 권력구조만큼은 '분권형'으로 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통령 한 사람, 또는 선거 결과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구조로는 정치가 민의를 제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내각제 또는 내각제 요소의 대폭 도입이 대통령 단임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

남 지사는 "선거에서 득표율은 1~2% 차이인데 승패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며 "이러면 일단은 상대를 이기는 게 첫번째 목표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선제를 현행 유지하되 내각제 국가의 연정을 이룬 정당들처럼 국회 의석비율대로 장관직을 배분하자는 '한국형' 권력구조를 제안했다. 이 경우 국무총리가 없는 가운데 대통령제와 내각제 요소를 혼합한 형태가 된다.

김 의원도 표현은 다르지만 절충형을 염두에 두고 있다. 김 의원은 21일 MBC '100분토론'에서 "유사시 의사 결정을 내릴 국가수반인 대통령은 국민 직선제로 유지하되 내각제 요소가 많이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 국민에게 공감대가 큰 대통령 4년 중임제 주장도 적잖다. 유승민 의원은 이른바 87년 체제 극복이 필요하다면서도 내각제보다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

오세훈 전 시장은 정치현실에 문제가 많다고 공감하면서도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개헌이라는 제도 개선보다 현행 제도라도 잘 운용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단 권력구조에 한해 개헌을 한다면 4년 중임제가 낫다고 주장했다.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쪽은 이원집정부제와 같은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에 불신을 거두지 못한다. 이에 대해 왜 개헌을 해야 하는지에 비춰 미국과 같은 4년 중임제는 기대하는 개선효과를 볼 수 없을 거란 반론도 팽팽하다.

오 전 시장은 "이원집정부제는 자칫 잘못하면 두 제도의 장점이 아니라 단점만 나타날 수 있다"며 "내각제가 국민 의사에 반응성이 좋다지만 의회해산과 선거로 단명 정권이 반복되면 걷잡을 수 없다"고 했다. 김부겸 의원은 "대통령 권한은 그대로인 채 4년 중임제로 한다는 데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대통령 임기만 논의하는 개헌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안 대표는 2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문에 한 차례도 '개헌'을 언급하지 않아, 하루 전 같은 자리에서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 김종인 더민주 대표와 대비됐다. 안희정 충남지사(더민주)도 장기적인 공감대 확산을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 권력 분산에 초점을 맞춘 권력구조 개헌이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이 시급하단 주장도 있다. 국회의원 선거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거나 선거구 제도를 개편하고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를 적용하는 등의 조치로 대결보다는 협치가 가능한 정치문화를 만들자는 것이다. 

50대 주자들이 개헌에 대해 생각이 엇갈리면서 정치권의 개헌 동력을 하나로 수렴하기는 쉽지 않단 전망도 나온다. 대선이 있던 2007년과 2012년 각각 이명박·박근혜 후보라는 강력한 대선주자가 있을 때 개헌론이 힘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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