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미사일 "다양한 조치 검토"…추가 대북제재는?

[the300] 靑 "심각한 상황이라고 본다"…추가 대북제재 쉽지 않아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인 무수단(BM-25·북한명 화성-10) 발사에 대해 정부가 대응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기술의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그러나 국제공조를 통한 추가 대북제재 등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北 탄도미사일 기술 고도화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2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관련 부처에서 다양한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언론성명 등의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전날 오전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무수단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이 가운데 첫번째 발사된 미사일은 약 150㎞를 비행한 뒤 공중폭발했으나 두번째 미사일은 고도 약 1000km에 도달하며 공중폭발 없이 약 400㎞를 비행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종전보다 고도화됐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은 4월과 5월 모두 4차례에 걸쳐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모두 대기권 재진입에 실패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고도 1000km를 넘고 직선거리로 400km까지 갔다는 것은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했다는 뜻"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북한에 대기권 재진입 능력이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능력을 갖고 있음이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만약 북한이 탄도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면 괌 등 미국 영토나 일본 내 미군기지까지 북한의 직접 타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옛 소련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개량한 무수단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최대 4000k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원산에서 괌 앤더슨 미 공군기지까지 거리는 3500km가 채 되지 않는다. 만약 잠수함을 통한 SLBM을 활용한다면 하와이 진주만 뿐 아니라 심지어 미 본토까지도 타격권에 들 우려가 있다.

◇靑 "심각한 상황"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 직후 청와대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 대책을 논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같은 날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국·일본·캐나다·중남미 지역 해외자문위원들과의 통일대화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뒤흔드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추가 대북제재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더 이상 대북제재를 할 것이 있겠느냐"며 "북한이 발사각을 높여 비행거리를 줄였다는 점도 제재 가능성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당국도 아직 국제공조를 통한 추가 대북제재 작업에는 착수하지 않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추가 대북제재 추진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며 "우선은 유엔 안보리가 어떤 수위의 성명을 내놓을 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격려오찬를 주재하고 "북한이 어제 또 다시 2 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러한 현재의 국면이 단기간에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도발하면 평소에 훈련한 대로 초기에 강력하게 응징해 그 대가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