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공투자, 10년논란 이번엔

  |  4.13 총선으로 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만들어지면서 ‘국민연금 공공투자’가 올 하반기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민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 등을 총선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관련 공약 입법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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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만 바꾼 메르스장관의 국민연금 이사장 질타-복지위

[the300]22일 복지위 전체회의…與의원도 "모양새 좋지 않다"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다가 산하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수장으로 명함만 바꾼 문형표 이사장의 등장이 논란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장관에서 물러났다는 이유로 지난해 국정감사 출석도 거부했던 문 이사장이 사과나 소명도 없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앉아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여당 의원들은 문 이사장을 두둔하면서도 모양새는 좋지 않다는 입장이다, .

국회 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주로 524조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에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됐다.

우선,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초기 대처 미흡의 책임을 지고 같은 해 8월에 사퇴한 전 복지부 장관이 4개월만에 산하 기관장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것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잇따랐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메르스 사태의 책임이 보건당국의 총책을 맡았던 문형표 전 장관에게 있었는데도 사퇴 후 관련 국감 증인에 응하지 않고 피해다녔다"며 "장관 사퇴 4개월 만에 국민노후자금 책임지는 국민연금 수장에 취임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고 말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도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본인이 국가적 재앙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곳의 산하기관으로 문 이사장이 왔다. 사과나 해명이 있어야 한다"며 "그리고 나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이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문 이사장이 (메르스 사태 책임에) 시인하고 여러 차례 사과의사를 표현했다"고 말하는 등 여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문 이사장을 두둔하는 상황도 있었다. 하지만 같은 여당의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이 "장관 역임한 분이 산하기관장으로 응모해서 간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말하는 등 전반적으로 문 이사장의 취임에 비판적인 분위기 였다.

이에 대해 문 이사장은 "당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그 심정에 변화가 없다"며 "국민연금 이사장이 된 배경이 메르스와 관계는 없다. 평생 국민연금을 연구한 학자로서 국민연금공단 발전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승인한 것에 대한 지적도 이날 주요하게 제기됐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총수일가의 경영권승계에 사실상 적극적으로 동조한 것"이라며 "공단이 삼성총수 일가편을 들어준 대가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피해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도 "재벌총수들의 의혹 많고 변칙적인 인수합병 과정에 국민연금공단이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사는 것은 국민 마음을 편하게 해 주는 것에 배치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이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들에 지속적으로 투자된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인재근 더민주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옥시에 SK케미탈 등 가습기살균제 관련 주요기업(10곳)에 3조8536억원을 투자했다"며 "연금 기금은 국미의 삶을 지키기 위해 혈세로 조성된 기금이이다.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기업에 투자됐다는 것 자체로 이미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관계된 기업과 면담하고 대응방안 문의하고 있다.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기업가치 훼손 여부를 모니터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해 나가겠다"며 원론적으로 답했다.

그러나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문 이사장이 '(가습기 살균제 관련된) 그 기업들을 꼭 살릴 필요가 있나, 그 기업들 죽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 달라"며 "그래서 공분하는 국민들을 달래주는 역할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지를 건보공단이 보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상훈 의원은 "건보공단에 사실상 본연의 업무를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건보료 관련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며 "지금 지역가입자들이 부담을 줄이려 직장가입자 지휘를 불법 취득하거나 피부양자로 들어간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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