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공투자, 10년논란 이번엔

  |  4.13 총선으로 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만들어지면서 ‘국민연금 공공투자’가 올 하반기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민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 등을 총선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관련 공약 입법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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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난해 '옥시·SK케미칼' 등에 3.8조 투자

[the300]가습기 살균제 관련 10개 기업 투자금액…인재근 의원 공개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손에 현수막을 들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옥시와 SK케미칼 등 가습기 살균제 관련 주요기업(10곳)에 투자한 금액이 3조8536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기업에 혈세로 조성된 기금이 투입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인재근 의원이 22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태 관련 주요 기업인 SK케미칼과 옥시에 각각 3308억언과 1272억원을 투자했다.

아울러 SK케미칼과 옥시를 포함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판매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10개 기업(이마트, GS리테일, SK케미칼, 홈플러스, 롯데쇼핑, 롯데마트, AK홀딩스, 옥시, 테스코, 코스트코)에 공단이 투자한 총액은 지난해 기준 3조853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난 2011년(2조3582억)보다 지난해 투자액이 1조5000억원 가량 증가했다는 것이 인 의원의 설명이다.

공단이 지난해 이들 기업에 투자한 금액을 보면 이마트가 1조299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홈플러스 9700억원, 롯데쇼핑 5530억원, GS리테일 3872억원, SK케미칼 3308억원, 옥시 1272억원 등의 순이었다.

인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혈세로 조성된 기금"이라며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기업에 투자되었다는 것 자체로 이미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연금공단은 해당기업들에 대한 투자규모를 수년간 늘려왔다"며 "이는 심각한 직무유기다. 2011년 처음 사태가 벌어졌을 당시 즉각적인 조치가 선행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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