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공투자, 10년논란 이번엔

  |  4.13 총선으로 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만들어지면서 ‘국민연금 공공투자’가 올 하반기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민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 등을 총선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관련 공약 입법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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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국민연금 공공투자, 연금 보장이 제일 중요"

[the300]22일 국민연금 공공투자특위…박광온 "국민연금 손실 이유 없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추진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 추진과 관련, "(국민연금을) 어떻게 보장할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추진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새로운 정책 도입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성향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민연금 공공투자는 야권에 의해 20대 총선 공약으로 부상된 이슈다. 국민연금 일부를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나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복지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사용하려는 정책.

이에 대해 정부를 비롯한 여권에서는 국민연금의 안전성과 수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반대하고 걱정하는 분들은) 연금을 까먹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다. 가뜩이나 연금 고갈이 예고되는데 이상한데 투자해서 또 까먹는 거 아니냐는 것"이라며 "이런 불안감을 넘지 못하면 이 정책은 통과될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아울러 정책이 당파적으로 보이면 절대 관철될 수 없다"며 "슬기롭게 넘기는 설계와 캠페인 전략을 잘 짜서 정교하게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위위원장인 박광온 더민주 의원은 "일각에서 저희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며 "아주 독선적으로 연금을 갖다 다 써버리려 하느냐, 훼손하려 하느냐 억지주장을 계속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 방식(더민주 안은)은 국민연금이 직접투자하는 게 아니고 채권을 사는 것"이라며 "수익을 보장하는 채권이라 연금이 전혀 손실이 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국고채 수익률보다 높아진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애써 그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연금을 탕진하려 하느냐'고 한 쪽 귀를 막고 자기 목소리만 내는 분들이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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