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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2016.6.20/사진=뉴스1 |
더불어민주당은 원 구성을 마무리한 20대 국회가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한 것과 관련, 민생 현안을 우선하는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거·교육·통신비'가 3대 민생문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소속 의원과 당직자를 대상으로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 워크숍을 열고 단기적으로는 6월 국회의 목표, 중장기적으로는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민주주의 퇴행에 대한 강한 경고,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국회상 정립 등의 원칙도 공유했다.
이어진 상임위별로 토론을 열고 주력해야할 과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정운호 게이트 등 법조비리와 어버이연합 관련 전경련에 대한 검찰의 늦장수사(법사위) △서별관회의 청문회 개최시 관치금융으로 인한 폐해 문제 지적과 가계부채 문제(정무위) △누리과정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교문위) 등에 주력키로 했다.
국방위의 경우 방산비리가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속 의원들이 공감하며 방산비리 관련 인적 유착구조 개혁 등 비리 근절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안행위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 수원시장의 설명을 듣고 국회에 지방재정특위를 설치해서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인 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20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민생문제와 관련 "우리 경제는 과거와 달리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정체 상태에 놓여있다"며 "주거비 인하와 교육비 등의 인하를 어떻게 해 줄 수 있느냐가 당면한 민생문제의 가장 중요 요소"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2%초과 경제성장률을 기대하기 어렵고 일반 국민 소득이 크게 늘지 않는다. 짧은 시간 내에 개선 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며 "한 달에 200만~250만원 소득으로 생활을 여유 있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 가계지출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주거비용이고 그 다음이 교육, 세 번째가 통신비"라며 "이를 어떻게 인하해 줄 수 있느냐가 당면한 민생문제의 가장 중요 요소"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런데 정부 정책을 보면 계속 경기 활성화만 얘기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많이 활용한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집세가 오르고 사교육비도 더 오르게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20대 국회를 경제국회라고 얘기하려면 민생문제를 다소라도 해소할 수 있는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국회 전 상임위에 걸쳐서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해결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6월 국회는 민생과 민주주의 문제를 전면에 내거는 국회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상임위를 구성하면서 신경 쓴 것은 상임위 의원들간 팀워크를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한 것이었다"며 "6월 국회에서 다룬 주제는 6월에 해법이 완성되지 않지만 국정감사, 예산국회, 법안국회가 이어지도록 계획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워크숍을 통해 상임위별 실질적 논의가 잘 진전된다면 원내에서는 지원체제를 만들어 상임위별로 성과를 내도록 도와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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