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보름앞두고 '맞춤형 보육' 시행 연기 결의안 발의

[the300]남인순 보육특위원장 대표 발의…당사자 의견 충분한 반영 촉구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 맞춤형 보육 시행 반대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보육교직원대회에서 참석 선생님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는 7월부터 적용될 '맞춤형 보육'의 시행을 연기하고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16일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자 더민주 보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맞춤형 보육 시행 연기 및 재검토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맞춤형 보육은 전업주부 자녀(0~2세)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12시간에서 6시간으로 축소하고, 이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도 기존의 80% 삭감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외벌이 부부 차별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과 정부 지원이 대폭 줄어 가정어린이집의 폐업이 증가해 보육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결의안에는 △맞춤형 보육 7월 시행 유보 △맞춤형 보육 전면 재검토 촉구 △학부모, 보육교사, 어린이집 운영자 의견의 충분한 반영 촉구 등이 담겼다.

결의안 대표 발의자인 남 의원은 "정부가 맞춤형 보육이 아니라 예산 맞춤형 보육을 하고 있다"며 "종일반 이용을 위해 위법·탈법 현상이 발생할 우려도 있는 만큼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작년 7~9월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이 이뤄졌는데도, 아직도 시범사업 결과보고서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시범사업 결과보고서도 나오기 전에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맞춤형 보육 시행 연기 및 재검토 결의안은 남 의원을 비롯해 더민주 의원 84인의 공동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관련기사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