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정부, 맞춤형 보육 강행…엄청난 후유증 예고"

[the300]16일 정책조정회의 발언…"강행 저의 모르겠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맞춤형 복지'의 7월 시행 강행의사를 밝힌 정부에 대한 비판에 연일 나서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몇 번에 걸쳐 맞춤형 보육의 7월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정부는 강행의사를 밝혔다"며 "엄청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강행 의사) 고집을 피울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맞춤형 보육은 외벌이 가정의 0~2세 아동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간을 하루 6시간(종일반은 하루 12시간) 이하로 제한하고, 해당 아동은 현재 보육료의 80% 수준만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외벌이 부부 차별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과 정부 지원이 대폭 줄어 가정어린이집의 폐업이 증가해 보육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우 원내대표는 "맞춤형 보육은 어린이집 종사자들, 학부모들, 아이들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며 "국민 고통이 뻔히 보이고 부작용이 예견됨에도 강행하려고 하는 저의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강행 의지는 국민과 야당에 대한 몽니라고 밖에는 느껴지지 않는다"며 "정책 강행 의지 밝히면서 야당도 합의한 정책이라고 했는데 어안이 벙벙하다. 예산이 통과됐으니 더민주가 동의했다고 해 황당하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예산이 총액기준이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면 어쩔수 없이 통과시켜주는 경우가 있다"며 "시간에 쫓겨 통과시켜준 것을 합의해 준 것이라는 것을 보고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1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맞춤형보육이 강행되면 학부모와 아이들,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들을 위해 더민주가 전면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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