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공투자, 10년논란 이번엔

  |  4.13 총선으로 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만들어지면서 ‘국민연금 공공투자’가 올 하반기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민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 등을 총선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관련 공약 입법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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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전업주부 국민연금도 소득공제..난임지원 확대"

[the300]1호법안 발의..벤처기업 엔젤투자자 세제지원도 대폭 확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대강당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2016.1.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을 낼 경우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난임시술비용에 대한 세지원은 강화하고, 벤처기업의 엔젤투자에 대해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주는 내용도 아울러 추진된다.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대구달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두 건의 소득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3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제관료 출신의 추 의원은 새누리당 일자리특위 부위원장으로 앞으로 저성장, 저고용,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입법패키지 시리즈를 준비할 예정이다.

전업주부 국민연금 소득공제는 전엽주부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법안이다. 전국 687만명에 이르는 전업주부 중 국민연금에 임의가입돼 기여금을 꾸준히 내고 있는 경우는 20만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추 의원은 "지금같이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큰 상태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된다면 미래에는 국민연금 재정악화와 함께 국가재정 투입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안정성을 지속시키는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공제 대상 기여금·부담금 정의에 '임의가입자로서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낸 연금 기여금을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등 난임 시술비용에 대한 의료비 특별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적용 대상을 종전 근로소득자에서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고, 세액공제율은 현행 15%에서 50%로 높이는 내용이다. 또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만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는 제한도 없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엔젤투자(창업투자)의 소득공제 대상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이다. 벤처기업 뿐 아니라 창업 후 3년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금은 모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킨다. 

또 투자금 소득공제 인정비율을 간접투자는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하고, 직접투자는 5000만원 이하 100%, 5000만원 초과 50%로 확대한다. 내년 말까지인 일몰도 3년 연장한다.

다만 도박장이나 무도장 등 창의지원 부적합 업종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규정 악용을 막기 위해 투자자와 창업자가 특수관계인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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