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맞춤형 보육 강행되면 싸울 수밖에 없다"

[the300]14일 원내대책 회의…"가정어린이집 존립 할 수 없게하는 제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맞춤형 보육 7월 시행과 관련, "강행되면 학부모와 아이들,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들을 위해 더민주가 전면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정부의 맞춤형 보육은 도저히 가정 어린이집이 존립할 수 없는 잘못된 제도"라며 이 같이 밝혔다.

맞춤형 보육은 어린이집 0~2세 반 아이 중 외벌이 가정 영아는 무상 보육시간을 하루 6시간 이하로 제한하고 비용도 20% 줄이는 내용으로 7월부터 시행이 예정돼 있다.

우 원내대표는 "맞춤형 보육을 실시하면 가정 어린이집 거의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저출산 시대에 보육정책이 어린이집 문을 닫게 하는 쪽으로 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 영유아는 어디다 맡기란 말이냐. 어린이집이 존립하게 해야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맡기고 사회할동을 할 수 있다"며 "단순히 보육정책을 넘어서서 여성의 사회진출을 가로막는 후유증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구잡이로 7월부터 시행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에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