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김현미·운영위 정진석…기재위·안행위원장 경선

[the300]새누리당몫 법사위·국방위·정보위원장 임기 쪼개기…'꽃보직'이 뭐길래

/머니투데이
20대 국회 첫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3선 김현미 의원이 맡는다. 여성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3선)은 올해 윤리특위 위원장을 맡고 내년엔 김현미 의원과 자리를 맞바꾼다. 

더민주는 18개 국회 상임위원회 중 더민주 몫 8곳의 위원장 후보를 12일 내정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경쟁이 치열해 최대 5곳의 위원장 후보를 경선으로 뽑을 뻔했으나 원내지도부의 막판 조율로 2년 임기를 1년씩 나누는 절충안을 대거 적용했다.

국회는 개원식을 갖는 13일 18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한다. 각 당별로 소속의원의 상임위도 배정한다. 상임위가 구성돼야 국회가 본격 활동을 개시한다는 점에서 위원장 선출은 원구성 마무리 수순이다. 그동안 각 당이 내부조율로 위원장 후보자를 제시하면 형식상 여야가 본회의 투표로 선출해 왔다.

더민주는 이날 각각 4선의 양승조·조정식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일위원장 심재권(3선), 환경노동위원장 홍영표(3선)이, 여성가족위원장 남인순 의원(재선)이 각각 내정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부산 출신 김영춘(3선) 의원이 낙점됐다. 농해수위원장은 19대 국회에도 더민주 몫이었다. 농어촌이 많은 호남 지역 중진의원들이 주로 맡았지만 20대 총선 호남 참패 결과 더민주는 위원장 구인난을 겪었다.

예결특위·윤리특위는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을 때에도 위원장끼리 1년씩 번갈아 맡았다. 법으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관례로 굳어졌다. 연말 예산 정국에 특히 막강해지는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는 대신 비교적 주목도가 떨어지는 윤리특위를 맡아 이익과 손해의 균형을 이루는 셈이다.

국민의당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위원장에 각각 3선의 유성엽 의원, 장병완 의원을 내정했다. 유 의원은 당초 농해수위원장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원구성 협상 결과 국민의당이 교문위원장을 맡았다.

상임위원장 희망자는 많고 자리는 종전보다 줄어든 새누리당은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했고 이 경쟁이 표면화됐다. 11일까지만 해도 많게는 5곳 위원장 후보를 경선으로 뽑아야 했다. 그러나 총선 패배 후 자성하고 혁신하기보다는 자리 나눠먹기 경쟁에 매몰되느냐는 비난을 의식한 지도부가 적극 나서 위원장의 2년 임기를 1년씩 나누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장은 권성동·여상규 의원이 1년씩 나눠 맡는다. 이들과 법사위원장 3파전을 이뤘던 홍일표 의원은 중진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이 당 화합에 도움 되지 않는 것 같다며 경선을 포기했다. 그는 자신이 국회 후반기 2년 법사위원장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무위 이진복·김용태 의원, 미래창조과학통신위 조원진·신상진 의원, 정보위 이철우·강석호 의원, 국방위 김영우·김학용 의원이 각각 1년씩 위원장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담당하는 국회운영위원장은 정진석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반면 기획재정위 이종구·이혜훈·조경태 의원, 안전행정위 유재중·이명수·박순자 의원은 위원장직을 놓고 13일 경선을 치를 전망이다. 원내지도부는 의총 직전까지 막판 조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경태 의원은 이날 오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원내대표에게 따로 이야기 들은 것 없다"고 말해 경선을 치를 뜻을 비쳤다.

상임위원장 후보 경선이 처음은 아니지만 당초 5곳이나 경선 가능성이 있던 건 이례적이다. 내부조율에 실패한 여당의 현주소를 보여줬단 비판과, 적임자 찾기에 자연스런 과정 아니냐는 상반된 평가가 공존한다.

비판론은 중진 의원들의 자리 욕심과 당 지도부의 무능을 지적한다. 3~4선 중진들이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강력히 원하는 건 총선이 끼지 않은 전반기라야 위원장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보인다. 후반기엔 이미 국회에 쏠린 힘이 많이 떨어질 때고 임기 막판엔 총선을 뛰어야 하므로 전반기보다 위원장직의 매력이 적다. 하지만 바로 이런 이유가 비판을 자초한다. 일부 중진은 해당 분야 전문성보다 위원장을 할 수 있다면 어느 상임위든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내보였다.

상임위원장 역할이 커져 자연스레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반론도 있다. 최근 상임위를 중심으로 한 국회 기능이 조금씩 늘어나고 정쟁에 매몰되기보다 입법과 정책에 충실한 의원도 주목 받고 있다. 일각에선 공개적으로 경선을 통해 적임자를 찾는 것이 밀실에서 벌어지는 교통정리보다 낫다고 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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