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또 위법출발…법정시한내 원구성 사실상 물건너가

[the300](종합)여야 원구성 협상 법정시한 7일 결국 넘길 듯…2野, 與 압박 공조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 논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20대 국회가 법정시한 내 원구성에 실패하면서 또다시 위법상태로 출발하게 됐다. 4·13총선 이후 3당 체제를 맞은 여야는 '협치'(協治)를 강조했지만 원구성 법정시한 마지막날까지 대치로 치달으면서 20대 국회는 시작부터 파행을 빚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7일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국회의장 선출과 상임위원회 배분을 분리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합의도출에 결국 실패했다. 

여야는 원구성 법정시한인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계획이었다. 1994년 개정된 국회법은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국회 임기개시 후 7일 이내에 선출토록 하고 있지만 지난 22년간 단 한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

전격적 제안은 국민의당에서 먼저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한꺼번에 (논의) 하려니 (원구성 협상이) 복잡해진다"며 국회의장 선출을 상임위 배분과 별도로 처리하자는 주장을 했다.

먼저 각 당에서 국회의장 후보를 낸 뒤 여야 의원들의 자유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자는 제안이다. 그간 원내수석부대표간 협상을 통해 각 당의 선택지가 모두 제시된 만큼 상임위원장 배분은 국회의장 선출 결과에 따라 자연히 결정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동의하고 나섰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당 쪽에서 새로운 제안을 해주셔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긍정적 의사를 내비쳤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것은 상식"이라며 경선을 통한 의장 선출에 반대 의사를 내놨지만 더민주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국민의당 제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4·13 총선의 민의를 존중해 원내 1당이 의장을 맡아야 한다"면서도 "소모적 논쟁을 없애기 위해 국민의당이 제안한 안을 받아들인다.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야당측의 이같은 제안은 국회의장 선출을 표결에 부칠 경우 여소야대 상황에서 손쉽게 국회의장직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은 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민주 소속 123명 의원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38명)을 합치면 161명으로 과반이 확보된다. 새누리당이 국회의장 선거를 보이콧한다 하더라도 야당 의원들만으로 투표와 선출이 가능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두 야당의 이같은 제안에 '야합'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6일) 박완주 수석이 야당끼리 그렇게 안하기로 약속을 했었다"라며 야당측이 불과 하루만에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측의 제안에 대해 "일단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못 들었다"면서 "오늘 내일 중 대표들을 만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 볼 것"이라고 답했다. 자유투표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의견조율을 해봐야 할 것"이라며 "제안 자체의 의도를 파악 못하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야당은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자유투표의 선례가 없던 것도 아니고 교착상황을 뚫어낼 명분도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새누리당 지도부도 당내 압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 자유투표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새누리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원구성 지연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적용'의 당론을 적용, 세비를 반납하겠다며 거대 양당을 동시에 압박하고 나섰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20대 국회가 법정 기일안에 열리지 못한 데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양당의 합의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개원일부터 세비를 반납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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