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사드 강력반대…"배치하면 외교부 없애버려야"

[the300]"성능 확인 안 된 무기…중-러 강대국 우려도 있어"

신현식 최경민 기자 | 입력 : 2016.06.07 09:58

더불어민주당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에 대한 반대 의사를 강하게 피력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드에 관해서는 미국 안에서도 이 무기의 성능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다수설"이라며 "계속해서 성능을 개선하고 있는, 말하자면 개발중인 무기"라고 밝혔다.

이어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무기를 우리가 졸속 수입해서 막대한 국고를 쏟아부어야 되느냐 하는 국민적 우려가 아직 해소가 안됐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중국, 러시아등 이웃 강대국 우려도 있다"며 "동북아 평화와 안정, 북핵의 폐기를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필요한 게 한국의 입장인데 중국과 러시아가 저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 무기체계를 도입해야 하느냐 하는 정치적 고민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민구 국방장관이 지난 몇년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을 바꾸거나 국민에 대한 혼선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며 "더민주는 2~3가지 이유 때문에 사드 배치에만큼은 부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박정 의원도 원내회의에서 사드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우 원내대표 보다 강경하게 사드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사드는 한반도 핵위험을 없애는 게 아니라 중국·러시아, 미국·일본의 외교 대립을 격화해 한반도 위협을 고조시킬 뿐"이라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우리 안보를 인질로 삼는 것이 사드"라고 비판했다.

그는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사드를 배치할 수 있지만 이런 식은 안 된다"며 "이렇게 되면 북한과 중국은 한국을 완전 배제하고 미국하고만 얘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우리의 외교주권과 안전을 포기하고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드배치는 재고돼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사드를 배치한다면 차라리 외교부를 없애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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