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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0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역 9-4번 승강장에서 사고를 당한 김모(19)씨를 추모하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 |
19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개정안을 다시 내는 것으로 정부는 '구의역 사고'나 '남양주 폭발사고'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에 빠르게 대응하고자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제도)'으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도급을 활용하는 원청에 도급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무 등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 국회에 제출한다.
'패스트 트랙'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국회에 제출되기 전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정부 법안 입법 절차를 생략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만 거쳐 10일 이내로 과정을 축소하는 제도다.
해당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이미 한 차례 제출됐었기에 '패스트 트랙'이 가능하다는 것. 고용부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법제처 심사와 규제심사를 이미 거쳤다"며 "비정규직에 대한 안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최대한 빨리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도급 사업장 내의 유해·위험장소(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등 시행규칙에 명시된 20개 장소)에만 원청이 산업재해예방조치를 하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해도 사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는 것이 제재 조치의 전부다.
그러나 개정안은 유해·위험 장소 뿐 아니라 도급 근로자가 일하는 모든 사업장에 원청 사업주가 산업재해예방조치를 하도록 안전·보건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의 제재방안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이 확대됐다. 만약 근로자가 사망하게 되면 사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도급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일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 대책을 의무화 한다는 점에서 '구의역 사고'와 '남양주 폭발 사고' 등이 발생하기 전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 됐었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 등의 의견이다.
노동시장개혁을 위한 '노동5법'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던 지난해 10월23일에 법안이 발의됐다는 점에서 국회의 관심을 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만 됐을 뿐 구체적인 논의는 거의 하지 못했다.
국회 환노위 한 관계자는 "19대 국회에서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법안이 국회에 다시 제출되면 충분히 검토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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