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공투자, 10년논란 이번엔

  |  4.13 총선으로 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만들어지면서 ‘국민연금 공공투자’가 올 하반기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민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 등을 총선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관련 공약 입법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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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野, 국민연금 공공투자 본격 추진…해외 사례는?

[the300]국민연금 공공투자④ 스웨덴·싱가포르 등 사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들이 국면연금 공공투자 추진을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주요 연기금이 사회투자 사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외의 경우 연기금이 형성된 사회적·역사적 조건 속에서 다양한 방식의 투자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연금본부 등에 따르면 스웨덴은 1960~70년대 심각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백만호주택건설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당시 스웨덴 총 주택수가 300만호에 불과했을 정도로 대규모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의 재원 마련을 위해 연기금이 동원됐다. 이후 공공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면서 현재는 공공투자를 줄인 상태다.

스웨덴의 공적연기금 운용사중 하나인 AP6도 독특한 운용으로 주목받고 있다. AP6는 스웨덴의 중소 성장기업에 투자해 스웨덴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AP6는 직간접적으로 기업에 대한 소유권도 행사하며 투자 기업은 고도의 윤리적 기준을 요구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핀란드의 공적연기금은 전력부문 인프라 형성의 원천이 됐다. 후발 산업국가였던 핀란드의 초기 산업 기반을 형성하는 데 투입된 것이다. 1957년까지 전체 연기금 투자의 절반 이상은 전력생산을 위한 것이었고 모든 발전소의 약 70%는 연기금에 의해 건설된 것이라는 연구가 있을 정도다.

싱가포르의 국민연금인 중앙적립기금(CPF, Central Provident Fund) 역시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사회보장제도라다. 1955년 도입된 CPF는 초기에는 노후보장이 주목적이었지만 1968년 CPF 적립금을 이용한 공공주택 구입이 가능해지고 1977년 의료비 지원기능이 추가됐다. 

노후연금과 주택자금 지원, 의료비보조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연기금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국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유럽식 복지정책 대신 자신의 가족을 자신이 책임진다는 유교적 전통이 반영됐다. 2011년 3월말 기준 회원 335만 명, 자산 1921억 싱가포르달러(SGD, 약 170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수익률 위주 투자라도 공공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인 캘퍼스(CalPERS)는 기업지배구조에 따른 투자지침을 만들고 주주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기업 목록을 만들어 발표한다. 네덜란드 공적연금인 ABP역시 기금 투자정책에 사회책임투자 원칙을 도입한 바 있다. 

수익률 위주 투자를 하더라도 그 대상이 자본시장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미국의 연방사회보장연금제도(OASDI) 기금은 지금도 금융상품이 아닌 미재무성 발행 특별채권에만 투입되고 있다. OASDI는 미국의 공적연금제도 중 노령, 유족, 장해보험 등을 담당하는 연기금이다. 

더민주는 누적된 국민연금기금을 향후 10년간 매년 10조원씩, 총 100조원을 임대주택과 보육시설 등에 투자해 임대주택을 향후 10년간 142만호 공급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56000개 확충하겠다고 공약했다. 국가가 발행한 공공투자용 국채(국민안심채권)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더민주는 국민안심채권의 경우 국가가 보증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고 수익률도 4~6% 수준으로 기존 채권 투자(2~3%) 대비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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