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공투자, 10년논란 이번엔

  |  4.13 총선으로 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만들어지면서 ‘국민연금 공공투자’가 올 하반기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민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 등을 총선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관련 공약 입법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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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공공투자 확대 10년 논란 종지부 찍나

[the300]국민연금 공공투자③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혜택, 국민께 더 돌려드립니다' 정책공약단 공약발표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3.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국민연금 공공투자 확대를 추진하면서 10년 넘게 끌어온 해묵은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2004년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국민연금 기금을 공공임대주택·아동보육시설·노인요양시설 등 공공부문에 투자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이를 확대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이어졌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그동안 국민연금 공공투자 확대론이 현실화되지 못한 바탕에는 국민연금이 '준정부 재정'으로 활용되던 2000년대 이전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다시 입맛에 맞는 사업에 끌어다쓰게 되면 자칫 기금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국민연금의 공공투자는 수익성과 안정성을 우선해 기금을 운용한다는 원칙(국민연금법 102조)에 따라 신규여금자금의 1%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기준으로 8000억원 규모다.

최근 논의에서 야당은 발상의 전환을 강조한다. 저성장 저금리와 인구감소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과거와는 다른 투자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여론도 과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청년실업·주거문제가 저출산 풍토로 굳어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당은 지난 2월 창당 1호 법안으로 국민연금의 청년임대주택 투자를 골자로 한 법안을 냈다가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자 지난 1월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상태다. 더민주도 조만간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핵심인 법안을 낼 예정이다.

의석수로 보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진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증세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수백조원대 자금의 유혹이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산과 청년문제가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가재정부담이 적은 정책수단으로 국민연금 활용론은 고려해볼만하다"면서도 "지난 10여년의 사례를 보면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신중히 접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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