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공투자, 10년논란 이번엔

  |  4.13 총선으로 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만들어지면서 ‘국민연금 공공투자’가 올 하반기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민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 등을 총선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관련 공약 입법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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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국민연금 공공투자 Q&A...투자손실은 어떻게

[the300]국민연금 공공투자 ①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혜택, 국민께 더 돌려드립니다' 정책공약단 공약발표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3.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연금을 공공복지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활용하는 ‘국민연금 공공투자’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등 야권이 20대 국회가 개원하자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화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야권은 국민연금의 일부를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나 국공립어린이집 등공공복지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사용하자는 반면 정부여당은 국민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연금 공공투자에 관한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짚어봤다. 

-국민연금 공공투자를 주장하는 이유는
야당들은 ‘인구절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평균 출산율은 1.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저수준에 머물고 있다. 생산가능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 경제가 활력을 잃는 것은 물론 국민연금등 사회안전망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게 된다. 실제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연금 수급자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가입자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청년세대의 가장 큰 문제인 주택·보육문제를 해소해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출산율을 높여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

-투자대상과 방식은
주요 투자대상은 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등 공공복지인프라다. 투자방식은 각 정당별로는 차이가 있다. 국민의당은 국민연금이 직접 사업주체가 돼 만 35세 이하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청년희망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나 지자체가 국민연금을 대상으로 매년 10조원씩 10년간 총 100조원의 국채를 발행하고 이렇게 조달한 자금으로 공공복지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현재 5.2%에서 10년 후 13%로,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비율을 현재 10%에서 30%로 높인다는 목표다.


-복지 포퓰리즘 아닌가
국민연금 공공투자는 말 그대로 ‘투자’이지 '무상지원'이 아니라는 게 야권의 설명이다. 사업주체인 국민연금(국민의당측 주장) 또는 정부·지자체(더불어민주당 주장)가 국내외 부동산에 투자하듯이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보육시설를 건설·공급해 임대수익을 올리는 구조라는 것이다. 

-투자손실은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보증하는 국채에 투자해 원리금을 지급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손실위험이 없다는 설명이다. 국민의당 역시 국민연금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해 임대수익을 올리는 구조여서 손실을 볼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주장한다.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오히려 안전하다는 지적이다. 만약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보전해주는 안전장치를 관련법 개정안에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여당 등이 반대하는 이유는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훼손될 수 있다는 게 반대 이유다. 공공투자의 특성상 수익성이 불투명한데다, 자칫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재정건정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의 동의 없이 특정용도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11일 서울 마포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의당 1호 법안'을 발표하고 있다.국민의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깨끗한 정치 실현을 위한 '낙하산 금지법', 공정한 제도와 정책으로 혁신성장을 이끄는 '공정성장법', 미래 청년 세대들의 희망을 키우기 위한 'comeback-home법' 등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장병완 정책위의장, 안 공동대표, 주승용 원내대표. 2016.2.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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