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공투자, 10년논란 이번엔

  |  4.13 총선으로 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만들어지면서 ‘국민연금 공공투자’가 올 하반기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민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 등을 총선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관련 공약 입법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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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20대 문 열자 '국민연금 공공투자' 입법화 착수

[the300]국민의당 '컴백홈법' 재발의, 더민주 개정안 발의 초읽기...정부여당 "안정성 훼손" 반대입장 고수

20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정국 주도권을 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등 야권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국민연금 공공투자’ 입법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5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을 활용해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보육문제를 해소하면 국민연금의 안정성까지 꾀할 수 있다는 게 야권의 구상이다. 

정부여당은 그러나 국민연금 운용의 중립성과 안정성 훼손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2월 창당 1호 법안으로 발의했던 일명 ‘컴백홈법’(국민연금법 및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이 사업주체(주택관리사업자)가 돼 만 35세 이하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청년희망공공임대주택을 건설, 정책금리 수준의 값싼 임대료로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연금은 노후세대를 위해 조성된 기금이지만 청년세대의 주택문제 해소를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당 설명이다. 청년세대의 가장 큰 어려움인 주택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만 저출산 현상을 극복할 수 있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장병완 의원은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성을 높여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저출산 해소는 최우선 국정과제일 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더민주당도 당내 국민연금공공투자특위(위원장 박광온 의원)를 통해 국민연금 공공투자 입법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민주당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연금을 대상으로 향후 10년간 매년 10조원 규모의 공공투자용 국채(국민안심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공공임대주택 및 보육시설을 지어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혜택, 국민께 더 돌려드립니다' 정책공약단 공약발표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3.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광온 국민연금공공투자특위원장은 “이미 국회 법제실에서 개정안에 대한 조문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로 상임위가 구성되면 곧바로 발의할 예정”며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입법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국민연금 공공투자에 대해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칫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민연금의 안정성은 물론 재정부담까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정부는 지금까지 수익성과 안정성이란 국민연금의 투자원칙을 일관되게 강조해왔다”며 “수익을 내면서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공공투자가 수익성과 안정성을 모두 보장하는지에 대해선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장 의원은 “우리 당이 제시한 방안은 국민연금의 국내대체투자를 늘리는 수단으로 오히려 해외대체투자보다 안전하고 손실 가능성도 없다고 본다”며 “연금을 공적 용도로 쓰기 때문에 만의 하나 손실이 나면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더민주는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에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손실 위험이 없다는 설명이다. 박 위원장은 “공공투자에 대해 자체 시뮬레이션한 결과 국고채 수익률을 크게 웃도는 4%대 수익률이 나왔다”며 “오히려 높은 수익률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거래가 제한되는 채권으로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선,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16.5.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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