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2016-06-03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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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와 경기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붕괴 사고 등 산업현장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정치권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안들이 집중 발의되고 있다. 위험업무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산업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망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기업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이른바 '기업살인법'에 대한 입법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그러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안들이 지나칠 경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또 다른 규제가 될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더민주 을지로위 '구의역 참사 방지법' 7개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업무를 외주화하는 산업계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7개를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개 법률안은 19대 국회에서 제출됐던 법안이지만 여야간 의견조율에 실패하며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 직접고용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파견근로자 보호법'이 대표적이다. 철도와 도시철도 항공운수사업 중 국민 생명안전에 해당하는 업무와 수도와 전기, 가스, 석유 등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한 업무는 기간제와 파견, 외주용역 근로자를 쓸 수 없게 하는 것이 뼈대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작업에 대해 사내하도급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대표발의 한정애 의원)와 철도차량의 정비와 스크린도어의 유지보수 등 안전·위험 업무는 외주화를 금지한 '철도안전법'(김상희 의원), 생명 안전 업무에 대해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이학영 의원)도 포함됐다.
우원식 의원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19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법안 처리에) 반대하지 않았다면 인력부족을 이유로 근로자가 생명을 잃는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근본적 원인이 된 무분별한 외주화 문제를 중심으로 공공부문부터 위헙의 외주화 문제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표창원 "인재형 산재에 형법적용" 기업살인법 추진
표창원 더민주 의원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탐욕과 안전불감증으로 무수한 인명이 손상됐다며 기업살인법(가칭)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영국과 홍콩 등에서 제정돼 시행 중인 기업살인법은 기업 활동 중 안전 조치를 다하지 못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영진과 해당법인에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표 의원실은 오는 15일 국회에서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 각계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법안 마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더민주 당차원에서는 '인재형 산재'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등 민법 차원에서의 기업살인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표 의원은 "세월호 사건과 메르스 사태, 가습기살균제 사태 등이 기업들이 최소한의 필요조치를 다하지 못하여 광범위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표적 사건"이라며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업의 형사책임을 적극 인정해 기업들이 근로자나 소비자들의 안전을 방치하거나 그 관리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역시 조만간 기업살인법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범죄를 범해 근로자들을 사망케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범죄 단속·가중처벌법'을 발의한 바 있다. 정의당은 20대 총선 공약에도 기업살인법 제정을 포함시킨 바 있다.
◇국민의당 "하도급 산재 예방법" 패지키 입법
국민의당은 이번 사건이 다단계 재하청구조 속에서 산업현장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안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 관련한 내용들이 포함된 패키지 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성식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목숨조차 차별받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국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우선 정부에게 국민 안전과 직결된 위험관리 안전관리 교통·식품 분야의 외주 및 하청 실태와 하도급 실태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하고 국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부에도 근로감독 권한을 발동해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근로자 실태에 대해 근로감독을 우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위험 업무에 대해 외주와 재재하청 등 비정규직 문제를 규제하는 법률을 준비 중이다. 또 산재와 안전관리 등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 원청업체에 대한 사고원인 규명 의무와 보상책임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긴 법안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또 해당 기업 산재뿐 아니라 연관된 하청업체 산재 또한 포함되도록 법안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건설업계 "기업활동 위축" 우려도
건설업계에서는 대형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사고는 발생하는 것인데 과도한 처벌을 할 경우에는 산업 자체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사고는 어떻게 보면 결과론"이라며 "기업이 사고를 내고 싶어서 내겠나"고 항변했다.
이 관계자는 "사고 터질때마다 국토부나 안전청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하고 기업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만든다고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하다"며 "대형 건설사일수록 평소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감독하지만 개인 부주의로 사고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리를 아무리 철저하게 해도 사고가 날 수 있는건데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처벌 강화된다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라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안전관리자 늘리는 것도 당장의 비용부담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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