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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경유 차량에 매기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에 직접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지금은 경유차 1대에 연간 10만∼80만원씩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지만 경유에 직접 부과할 경우 1L에 150원의 세금이 더해질 전망이다.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주유소에서 직원들이 차량에 주유를 하고 있다. 2016.5.3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새누리당과 정부가 2일 미세먼지 관련 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회의를 개최한다. 정부가 경유가격 인상을 통한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검토하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당정회의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표단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경유값을 올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경유 가격을 올리는게 아니라 휘발유 가격을 내리는게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유가격 인상은 화물차나 영세자영업자, 30~40대 젊은층, 서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일인데 그런 방향에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터무니없는 발상이라고 본다"며 "휘발유는 오히려 국제시세보다 높게 가격이 책정돼 있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미세먼지 저감 특단 대책을 요구함에 따라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가 경유가격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후 경유차 규제 정도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우니 경유 값을 올려 사용을 규제하고 상대적으로 비싸게 설정돼 있는 휘발유 값은 내린다는 거다.
정부는 2007년 유류세에 대한 조정을 통해 휘발유 100 대 경유 85로 가격을 맞춰놨다. 2018년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폐지되고 개소세가 부과되는데 이 시점에 맞춰 경유와 휘발유 가격 비율을 다시 조정하자는 거다. 환경부담금을 경유차가 아닌 경유에 직접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유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
반대 여론이 확산되자 정부도 진화에 나섰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에너지상대가격 이슈를 미세먼지 대책에서 중요한 해결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가격 뿐 아니라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다. 불만 여론을 의식한 발언이다.
여기에 여당인 새누리당이 경유가격 인상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하면서 2일 있을 당정에 더욱 관심이 집중된다. 여당은 예보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민생에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상청을 방문해 미세먼지 상황에 대해 보고받을 예정이다.
여기에 여당인 새누리당이 경유가격 인상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하면서 2일 있을 당정에 더욱 관심이 집중된다. 여당은 예보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민생에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상청을 방문해 미세먼지 상황에 대해 보고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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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해공항가덕이전시민추진단과의 면담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6.6.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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