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서민주거TF…주거 '공급'·'안정'·'복지' 소위구성

[the300]1일 첫 회의 및 발족식…윤관석·윤호중·이언주 소위원장 임명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서민주거안정 TF 발족식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서민주거TF가 1일 첫 회의 겸 발족식을 갖고 전월세난 등 서민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현안을 세부적으로 다룬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김상희 더민주 서민주거TF단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한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일단 짧은 기간 내에 '국민들께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그간 논의돼 왔던 우리당의 주요 정책과 공약들에 대해 중점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우선 TF는 △주거공급 △주거안정 △주거복지 3개 분야로 소위원회를 구성, 세부 사항들을 집중 점검하기로 결정했다.

주거공급 소위 위원장은 윤관석 의원이 맡기로 했으며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청년 주거 공급 △도정법 개정 및 도시재생문제 등도 현실에 맞게 의논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거안정 소위 위원장은 윤호중 의원이 맡기로 했다. 주거안정 소위에서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주택임대차문제에 대한 전반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주거복지 소위는 이언주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관리비 문제, 원도심 내 노후 아파트 개선 지원 및 정책적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김상희 단장은 "서민주거TF가 23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만큼 세분화하여 세밀하게 검토하고 강하게 추진하겠다"며 "민생의 안정을 위한 주거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민주 서민주거TF는 다음 주 중 주거분야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 주거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서울과 인천 등에서 실시 중인 서민주거 정책 성공사례들을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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