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채무제로'를 달성했다. 지난 3년6개월 동안 1조3488억원을 갚은 결과다.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
경남도는 지난 24일 도의회에서 남은 채무 957억원을 갚는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돼 전국 최초로 빚 없는 광역자치단체가 됐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부동산 등 보유재산 매각이 아닌, 행정개혁과 재정개혁 등 공공개혁을 통해 이뤄져 더 가치가 있다고 도측은 전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2003년 1158억원이던 채무는 2004년부터 지방도 사업 등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지속되면서 급격히 증가했고, 2011년 이후에는 통합창원시의 출범과 김해시 인구 50만 초과로 인한 조정교부금이 연간 1000억원 이상 증가해 부담을 가중시켰다. 또한 시군에 일괄 지원하는 1000+1000 프로젝트와 모자이크 프로젝트, 중앙지원 사업에 대한 과다한 도비 부담, 거가대로, 마창대교 등 민간투자사업의 수입보장이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더욱이 2011년에 비해 2012년과 2013년에는 부동산 거래 감소와 리스차량 등록 감소 등으로 2년 동안 6400억원이나 세수가 격감했다.
경남도는 사상 유례없는 재정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경남도의 재정건전화 대책 세부실행 로드맵을 수립하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인 재정점검단을 전국 최초로 신설해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에 나섰다. 행정개혁으로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 폐지, 보조사업 재정점검, 산하기관 구조조정, 복지누수 차단, 낭비성 예산 구조조정 등을 실시해 6464억원의 채무를 상환했다. 적자에 상태에 있던 진주의료원도 논란 끝에 폐쇄했다. 다른 출자출연기관도 구조조정했다.
경남도는 강도 높은 재정개혁으로 빚을 갚으면서도 서민복지 확대와 미래 50년을 위한 성장기반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의 총예산 규모는 2013년 6조 2077억원, 2014년 6조 6143억원, 2015년 6조 9941억원, 2016년 7조 2963억원으로 연평균 5.8 %가 증가했다. 이중 사회복지예산은 3년 연속, 사상 최대로 편성해 올해는 당초 예산액의 34.7%에 달하고, SOC사업도 국고보조금은 대폭 감소됐지만 도비 투자를 늘려 지역경제 기반 확대와 미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빚을 갚는 과정에 비난과 비방, 오해 등 개혁에 대한 마찰과 저항이 거셌지만 도민만을 바라보고 채무제로를 이뤄낸 만큼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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