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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의원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8차 국민의당 정책역량강화 집중 워크숍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2016.5.3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1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당 비공개 회의 등에서 국회의원 세비 삭감이나 '국회의원 국민파면제' 등 총선 당시 정치개혁 공약으로 제시됐던 방안들을 시행에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거대책위원회의 정치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 같은 공약을 제안했던 문병호 국민의당 전략기획홍보본부장 등이 이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도 동의를 표했다는 후문이다.
국민의당이 이날 20대 국회 의장단 선출 목표 시한으로 제시한 다음달 7일까지 개원 협상을 완료하지 못하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입각해 세비를 반납할 수 있다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당은 총선 공약으로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국회의원과 장관, 공공기관 임원의 최고 임금이 올해 4일 가족 중위소득인 월간 439만원의 2배인 878만원(연간 1억536만원)을 넘지않도록 임금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국회의원의 세비도 25% 삭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비리 또는 도덕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약과 다른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지역구 유권자가 15% 이상 찬성하면 소환투표에 회부하고 지역구 유권자 3분의 1이상 투표한 후 투표자의 과반이 찬성하면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국민파면제' 도입도 공약했다.
이와 함께 국회 입법 활동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국민발안제 등의 정치개혁안을 당헌당규에 반영하고 20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입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정치개혁 방안이 선거 과정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국민의당 국회의원들 가운데서도 정치개혁 관련 법안에 관심을 갖고 입법화를 준비하는 의원들이 다수다.
그러나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고도 당 차원의 움직임은 아직 잠잠한 편이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넘어 국회 주도세력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으나 정작 국민의당에 기대가 모아졌던 정치개혁에 앞장서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당장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이 국민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작은' 특권 내려놓기부터 실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례로 KTX의 특실 대신 일반실 이용으로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작은 것이라도 우선 실천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당 한 핵심 관계자는 "'국회의원 특권'으로 여겨진 모든 것을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내려놓는 모습이 국민들이 국민의당에 기대했던 것 아니겠느냐"며 "'특'자로 시작되는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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