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부결산서 부채 4000억원 과소 계상"

[the300]정부 재무제표 3016건 위법·부당사항 적발…오류 수정 결과 국가자산 1856조2000만원·부채 1285조2000만원

박소연 기자 | 입력 : 2016.05.31 14:23

/사진=감사원
정부의 2015년 국가결산보고서에서 4000억원의 부채가 과소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31일 '2015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 국가 제무제표, 성과 보고서 등에 대한 검사와 국가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수록한 '결산검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국가결산보고서 중 재무제표를 검사한 결과 자산·부채 관련 7조원(3조7000만원 과소, 3조3000만원 과대 계상), 재정운영 관련 4조8000만원(2조5000만원 과소, 2조3000만원 과대 계상)의 오류사항 총 125건을 확인했다.


그 결과 부채는 4000억원, 재정운영 결과 2000억원이 과소 계상돼 있었다. 국유재산은 1202억원이 과대 계상됐고 물품은 194억원이 과소 계상, 채권은 1097억원이 과대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정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결과 총 3016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등 20개 중앙관서에서 사회기반시설의 자산 등재를 누락하거나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을 중복 계상해 자산 3249억원을 과대 계상하고, 재정운영결과 978억원을 과소 계상했다.


해양수산부 등 20개 중앙관서는 토지에 대한 재평가를 수행하지 않거나 유가증권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않아 자산 1238억원을 과대 계상, 부채 123억원을 과대 계상, 재정운영결과 4394억원을 과소 계상했다.


국방부 등 14개 중앙관서에서는 건설이 완료된 건설중인 자산을 본계정으로 대체하지 않거나 자본적 지출을 수선유지비로 계상해 자산 1524억원을 과소 계상하고, 재정운영결과 1502억원을 과대 계상했다.


아울러 지급의무가 확정된 부채를 누락하거나 부채성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아 기획재정부 등 12개 중앙관서에서 자산 3286억원을 과소 계상하고, 부채 6014억원을 과소 계상, 재정운영결과 1470억원을 과소 계상했다. 물납주식의 배당금수익을 과소 계상하거나 사용료 수익의 수익인식 시기 오류 등으로 교육부 등 9개 중앙관서에서 재정운영결과 984억원이 과대 계상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재무제표상 오류사항을 수정한 결과 국가자산이 1856조2000만원, 부채는 1285조2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검사한 결과 2015 회계연도 세입은 328조1284억원, 세출은 319조3907억원이었으며 세계 잉여금은 2조8139억원이었다고 밝혔다.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도 8조5000만원 흑자에서 2000만원 적자로 전환했고,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8조원 적자로 전년도 29조5000만원 적자에 비해 8조5000만원 적자가 증가했다.


국가채무의 경우 2010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 회계연도에는 556조5000만원을 기록해 전년도 503조원에 비해 53조5000만원 증가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또 52개 중앙관서의 성과보고서를 점검해 '성과계획 분야' 44건 및 '성과보고 분야' 45건을 지적했다.


'성과계획 분야' 지적사항으로는 △단위사업을 예산과 연계하지 않은 채 설정한 것이 2건 △프로그램 목표와 단위사업의 성과지표를 중복 설정하거나 대표성이 낮은 지표로 설정하는 등 성과 측정방법을 불합리하게 마련한 것이 21건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임의로 설정하거나 낮게 설정한 것이 21건 등으로 나타났다.


'성과보고 분야' 지적사항으로는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는데도 달성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이 12건 △성과지표의 목표치와 측정방법의 설정 근거가 부적정하거나 사후에 임의로 변경한 것이 23건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초과달성하거나 현저히 달성하지 못하였는데도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것이 10건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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