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역사교과서·무상시리즈…교육·보육 입법 '뜨거운 감자'

[the300][런치리포트-20대 국회 1호법안]④비경제부문…사회약자 관련법은 여야 공통

지영호 고석용 기자 | 입력 : 2016.05.31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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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첫해부터 여야가 교육 관련 법안을 두고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관측된다. 누리과정 예산을 비롯해 무상급식 등 19대 국회에서 대립한 법안들이 줄줄이 입법을 앞두고 있어서다.

30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33명중 경제분야와 지역현안 법안을 제외한 51개 1호법안을 분석한 결과 14개 법안이 교육 및 보육지원 분야에 몰렸다. 이중 야당 법안은 11개로 화력이 집중돼있다.

누리과정 관련 1호법안은 3개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부회장을 지낸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누리과정예산 문제해결을 위해 20%로 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한다.

송기헌 더민주 의원과 같은당 김영진 의원도 누리과정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책임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 등을 손본다.

정권에 따라 바뀌는 교육·보육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자는 의견도 커지고 있다. 박홍근 더민주 의원은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정권과 관계없이 중장기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그러나 무상급식처럼 여야간 의견이 엇갈리는 법안도 다수 발의 예정돼 있어 입법 과정에서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김경수 의원은 중앙정부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간의 무상급식 예산분담비율을 확정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개정안을 준비중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사례처럼 단체장의 결정과 관계없이 무상급식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같은당 김영진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태년 더민주 의원은 사실상 의무교육이 된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문재인 대통령후보의 공통 대선공약이었지만 19대 국회에서 정부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법안이다.

도종환 더민주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해 '역사교과서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을 준비중이어서 지난 국회에서의 갈등을 재현할 조짐이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비교적 논쟁이 적은 법안을 발의한다. 나경원 의원은 학군 배정시 거주지를 최우선으로 적용하는 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나 의원은 지역구인 동작구를 강남4구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김선동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을 감안해 대학구조조정의 근거를 만드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18대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재발의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사회문제 해소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안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다양하게 준비되고 있다.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다문화 가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사회기본법을, 같은당 정운천 의원은 저소득층을 위해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하는 노후주택지원에관한법률을 각각 발의할 계획이다.

전혜숙 더민주 의원은 당 총선 공약이기도 했던 저소득층 노인에게 3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법을 제정하고, 같은당 진선미 의원은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을 발의한다. 무소속 주호영 의원은 미혼모의 개인신상을 보호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특정 직업군이나 단체를 지원하는 법률도 다수 있다. 경찰 출신 보좌진을 채용해 주목을 받은 표창원 더민주 의원은 소방관, 교도관, 경찰관 등의 근무조건과 처우개선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등을 개정한다는 방침이고, 자신을 '친일파의 후손'이라고 고해성사한 같은당 홍영표 의원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육군 출신의 이종명 새누리당 의원은 현역복무기간 중에도 유공신체장애군인의 보훈등록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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