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호법안 27%가 '지역이슈'…경제민주화법 급증

[the300][런치리포트-20대 국회 1호법안]①與 5명 중 1명, 지역차별해소 및 지역지원법 준비

the300, 정리=지영호 기자 | 입력 : 2016.05.3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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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당선인 4명 중 1명은 '1호법안'으로 지역현안 관련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제민주화 관련법안을 1호법안으
로 제출하겠다는 당선인이 경제활성화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당선인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이 출범(5월15일) 2주년을 맞아 20대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이달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70명 중 1호법안 계획을 제출한 133명의 법안내용을 분석한 결과 27.1%에 해당하는 36명이 지역문제 해결을 선택했다. 지역차별해소와 지역지원 분야가 27명(20.3%)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입이 필요한 지역개발사업지원 분야와 지방분권 분야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내건 응답자가 각각 6명(4.5%), 3명(2.3%)이었다. 총선 당시 내건 공약부터 우선 입법화해 지역 기반을 다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1호법안으로 제출하겠다는 당선인은 32명으로 경제활성화 법안을 준비하는 의원(14명)보다 두배이상 많았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중 분배나 사회평등 분야는 15명, 고용지원 및 노동지원 해소 분야는 9명, 소비자 보호 분야는 8명 등이었다. 반면 경제활성화 분야에선 산업발전지원 관련법안에 집중됐다. 

사회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법안은 26명(19.5%)이 준비하고 있다. 미혼모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이나 소방관 등 특정 계층이나 단체를 지원하는 법안이 10명(7.5%), 서민주거안정이나 인권 및 공정보도 관련 법안이 각각 5명(3.8%)이다. 교육이나 보육지원 등 생활법안에 대한 발의 계획을 가진 의원은 16명(12%)이었다.

상대당의 텃밭에서 승리한 국회의원들은 지역 현안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손꼽았다. 대구 수성갑에서 당선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권고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1호법안으로 내세웠다. 지난해 대구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16.5%에 그친 것에 따른 입법 계획이다.

전남 순천에서 당선된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지역 내 보건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부산 부산진구갑에 당선된 더민주 김영춘 의원은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원 확대를 위해 원전 발전 이용 부담금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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