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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남북 간 경제협력 및 교류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 무효를 선포한 10일 오후 경기도 파주 도라전망대에서 개성공단이 보이고 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취한 대북제재와 관련 남북 사이에 맺어진 경제협력과 교류사업 등을 전면 무효하는 동시에 북한에 있는 모든 남측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통보했다. 2016.3.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는 이날 오후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 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6차 회의를 개최해 입주기업 지원 대책의 이행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개성공단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실시한 실태조사와 전문회계기관의 검증을 통해 피해액을 7779억 원으로 추산했다. △투자자산 5088억 원 △유동자산 1917억 원 △기타 위약금 및 현지 미수금 774억 원으로 기업이 신고한 금액(9446억 원)의 82% 규모다.
정부는 추산 결과에 대해 "'민관평가자문위원회'가 실태조사 전반을 자문했으며 신고기간 연장, 확인 피해금액 열람 등 기업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했고 전문회계기관이 증빙서류를 통해 신고금액을 객관적으로 검증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정부는 5200억 원 수준의 재정을 투입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는 계약 내용에 따라 70억원 지원 한도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에도 보험가입 기업의 절반 수준인 35억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추가로 교역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없지만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서도 경영정상화 특별지원 차원에서 22억원 한도의 지원을 실시한다.
개성공단에 근무하던 주재원에 대해서도 물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로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주재원에게 상용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6개월분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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