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재의 요구서 27일 오후 국회 접수

[the300]朴대통령, 국회법 "위헌 소지 및 국정·기업 과중한 부담"

박용규 기자 | 입력 : 2016.05.27 15:19
제정부 법제처장이 27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제 처장은 이자리에서 "헌법에 따르면 임기만료에 대한 안건은 폐기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 국회가 신중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5.27/뉴스1
청와대는 27일 오후 2시쯤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재의요구)이 결정된 국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오전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서는 오후 2시께 국회에 접수됐다. 에티오피아를 국빈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10분쯤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19일 국회서 통과한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재의 요구서에는 박 대통령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헌법이 규정을 벗어난 행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 신설로 위헌소지가 있으며 국정과 기업에 과중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행 헌법상 국정조사 제도를 형해화 시킬수도 있으며, 국회법이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와 포괄적인 현안 조사 청문회 등이 중복적 적용돼 행정부와 사법부 등에 과중한 부담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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