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상시청문회법 거부권, 20대 국회서 다루기 어려워"

[the300]"19대 일은 19대에 끝내는 것이 순리"…김도읍 "헌법 51조에 의해 임기만료 자동폐기"

구경민 기자 | 입력 : 2016.05.27 11:10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7일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상시청문회법과 관련해 "20대 국회에서 또다시 다루는 건 어려운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원내대표단 회의를 갖고 "19대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재의결 하는 건 국회법 등 법리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재의하라고 요구한 것"이라며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금기시할 필요 없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20대 국회 개원이 우려된다"면서 "이 법안은 지난번 정의화 국회의장이 3당 수석과 안건 상정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음에도 전격적으로 상정해서 처리를 유도한 것이다. 좀 더 법리적인 해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 의장이 상시청문회를 하고 국정감사를 없애면 어떠냐 말씀하셨는데 국감은 헌법 제61조에 규정돼 있다"며 "국감을 없애는 건 헌법 개정,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에 정 의장이 충분히 인식을 안 하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19대 일은 19대에 끝내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있는 동안 거부권이 행사됐다는 비판에 대해 "대통령이 언제 어디서든 국정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노무현정부에서 전자결재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꼼수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바박했다.

아울러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선 "야당 원내대표가 여당 내부 문제로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굉장히 활발하고 진지하게 원 구성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배경이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도 "야당에서 20대 국회에서 재의를 시도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거부권이 행사돼 오늘 중으로 국회 접수되고 19대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헌법 51조에 의해 임기 만료 자동폐기된다. 기본적 개념에 충실하면 논란의 여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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