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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법 개정안(청문회 활성화법)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의의결(거부권행사)을 대통령께 건의하기로 했다. 황 총리가 회의를 시작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3개국 순방중으로 전자결재를 통한 거부권를 행사했다. 거부권이 행사됨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임기가 29일로 끝나는 19대 국회내 재의가 불가능하다. 2016.5.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27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상임위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함에 따라 이후 절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거부권 행사로 안건으로 다시 돌아와 29일까지인 19대 국회 내에서 재의결되지 않으면 폐기된다는 견해와 일단 본회의를 통과한 의안이므로 20대 국회에서도 다시 재의결 할 수 있다는 견해로 나뉜다. 하지만 국회사무처가 폐기 쪽으로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황 총리는 상시 청문회법과 관련,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아닌 통제를 위한 것이고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에 규정된 권력분립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청문회가 상시화되면 행정비효율이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청와대는 순방중인 박 대통령이 곧 재의요구안 재가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로서 확정된다. 문제는 19대 국회가 이틀 뒤인 29일 끝나 사실상 본회의를 열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남은 날이 주말인데다 낙선자들이 많아 본회의 일정을 잡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19대 국회 임기 만료 때까지 재의결을 못한 경우에는 해석이 갈린다. 다수설은 정부로부터 재의요구안이 넘어온 것이므로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을 하지 못할 경우엔 다른 계류 안건들처럼 '임기 만료 폐기'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반면 소수 의견으로는 전례가 없고 재의결 하기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이므로 법안의 연속성을 인정해 20대 국회에서도 재의결 할 수 있다는 논리도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사무처도 다수설인 폐기 쪽으로 내부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져 현재로선 폐기 수순을 밟은 가능성이 높다는 대체적인 관측이다.

 '상임위 청문회법'이 폐기될 경우 20대 국회에서 야당이 재발의해 입법을 추진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부터 다시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해 통과를 자신하기 힘들다. 20대 국회에서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회선진화법으로 소관 상임위인 국회운영위의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다 통과하기까지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야당은 20대 국회에서도 재의결 할 수 있다는 논리를 강조하면서, 박 대통령과 정부의 '꼼수 거부권 행사'를 강력 비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19대 국회 임기 만료 직전, 순방 중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재의결에 대한 기회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것이다.

  실제로 논란이 된 국회법에 대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달 7일까지였다. 헌법에 따르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부터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19대 국회 임기 만료 후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20대 국회의 의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도 재의결을 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 하기 위해 대통령 순방 중에 19대 국회 임기 만료 3일을 남기고 전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다음주 열리는 정기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의결하면 20대 국회로 재의결 권한이 넘어가는 것으로 판단해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거부권 행사를 오늘로 앞당긴 것"이라며 "나라를 정직하게 운영해야 한다. 정략적 계산에 의한 판단을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겠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