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나라를 정직하게 운영하라"…국회법 재의결 추진(상보)

[the300]"19대 국회 마지막날 거부권 행사, 꼼수 정치…민생현안도 미루지 않을 것"

김태은 기자 | 입력 : 2016.05.27 10:09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출범 2주년 기념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6.5.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거부라고 규정하고 야3당이 공조해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 중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19대 국회가 의결한 국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강력 규탄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법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문제의식을 담고 국회에서 보다 심도깊은 정책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라며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을 왜 대통령이 앞장서서 거부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평소에 국회에 일 좀 하라고 닥달하더니 국회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법을 만드니 국회가 열심히 일하면 행정부가 귀찮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19대 국회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도록 굳이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들었다.

우 원내대표는 "다음주 열리는 정기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의결하면 20대 국회로 재의결 권한이 넘어가는 것으로 판단해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거부권 행사를 오늘로 앞당긴 것"이라며 "나라를 정직하게 운영해야 한다. 정략적 계산에 의한 판단을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겠느냐"고 개탄했다.

아울러 "당사자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는 것이 도리임에도 아프리카 순방을 떠나고 국무총리에게 대리사회와 대리설명을 하게 만드는 이런 모습이 소통하는 대통령인가"라며 "몽니를 부리더라도 제대로 소통하는 대통령을 기대하고 원한다"고 일침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국회법에 대해 19대 국회가 재의결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폐기된다는 해석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이견을 나타냈다.

그는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명백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한 해석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 "법안의 연속성이란 점을 보면 19대에서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20대에서 재의결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대 국회에서 재의결하지 못하는 물리적 한계가 있었고 따라서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19대 국회에 잇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야3당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의결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는 못했다.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국회법 재의요구안이 자동 부의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자동부의란 것이 애매한데 20대 국회에서 이를 다룰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고 적절한 때 날을 잡아 다시 논의할 것"이라며 "절차적 판단은 제가 답변할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회법 거부권 문제에 매몰돼 민생 문제를 소홀히 하는 일은 없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국회법의 내용보다 정략적 의도가 불순하다고 보고있다"면서 "정략적 의도에 정치적으로 말려들지 않겠다는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고 민생국회 출범 의지도 확고하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앞장서서 의회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다는 건 안된다"면서 "국회는 18개의 상임위가 있고 하나의 사안 때문에 나머지 사안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민생 문제 대문에 잘못된 점을 눈감고 넘어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협치에 대한 신뢰를 깬 책임이 청와대와 여당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우 원내대표는 "청와대 회동 성과 중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가 무산되면서 협치 정신에 금갔지만 경제 민생점검회의는 잘 진행되고 있어 정치 문제와 분리해 계속 진행할 생각"이라면서 "거부권 행사 때문에 협치 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금이 갔다. 심각하게 우려하고 경고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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