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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국민의당 전략홍보본부장이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일신빌딩 국민의당 브리핑실에서 열린 '선거후반 판세 분석 및 전략'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1,2번 찍으면 도로 19대 국회로 가는거고, 3번찍으면 국회가 바뀐다"며 "기호 3번을 찍는 것은 사표가 아니라 무능력한 19대 국회를 심판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2016.4.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평가가 정치 개혁·정상화에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을 선택하는 기준에 도움이 되는지를 고민해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이태규 국민의당 당선인은 2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주최로 열린 '국회의정활동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심포지엄에서 "정량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정도 자리 잡아가는 것 같지만 합리적 정성평가를 통해서 제대로된 평가 할 수 있냐는 부분에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정활동 평가가 정치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지, 정치가 건강해지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한다"며 "국회의원의 개별활동과 정책질의가 역사발전이나 국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 초점을 모아야 한다. 그런측면에서 입법량이 아니라 질이 문제라는 데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현실의 문제점을 해소한다는 데 한개의 법안이 백개의 법안보다 나을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기준을 어떻게 마련해야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그런 측면 에서 평가 기관, 주체의 중립성, 전문성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당선인은 "의원활동평가가 정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도 궁금증이 생긴다"며 "정치불신, 냉소를 어떻게 극복 할 것인가에 관점에서 본다면 19대 국회의원 약 80%가 우수 국회의원으로 각종 단체로 상을 받았다는 보도를 봤다. 그럼에도 19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란 평가까지 받는다.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훌륭하다 평가를 받았는데 국회는 왜 저평가를 받나"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개인의 의정활동 평가와 전체 국회에 대한 평가에 대한 괴리감이 있다"며 "가감점 줘서 올바른 정치를 하는 의원에겐 가점을, 막말 등으로 국민들에게 지탄받는 국회의원에게 감점을 줘 공정하고 균일한 평가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회의원 평가 기관 너무 많다. 그래서 어디에 권위를 부여할 수 있냐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봐야한다"면서 "국민과 언론 모두 인정하는 기관에서 인증마크 줬다면 선거기간에 많이 내세울 수 있고 그래서 국민들이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생각하도록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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