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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
감사원은 25일 한국철도시설공단 본부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행한 기관운영 업무를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7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안전법 제45조 등에 따라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철도 보호지구)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및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행위 신고를 받아 안전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철도보호지구는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 대한 기준이 철도경계선과 가까운 대지경계선인데 건축선과 혼동할 수 있고, 철도경계선의 기준인 궤도끝선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에 등재돼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담당자는 해당 건설부지가 철도보호지구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단은 관련 매뉴얼을 작성·배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철도보호지구 가이드북'에 철도보호지구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감사원이 경기도 동두천시와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2014~2015년까지 2년간 철도보호지구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을 허가한 18건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8건이 위 공단에 건축행위가 신고되지 않은 채 완료 또는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인천 부평구에 신축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철도보호지구 내 위치하지만 부평구는 지난해 8월 철도보호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같은 해 9월 공사 중 타워크레인 전도로 선로가 파손돼 13시간 열차운행이 정지되고 5억여원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감사원에 따르면 철도보호지구 내 건설현장에 대해 위험 등급별로 구분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표를 활용해 안전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선 통로박스 정비공사 등 5개 건설현장을 실태조사한 결과 4개 건설현장이 'B등급'으로 분류돼 매월 1회 안전점검을 시행해야 함에도 안전점검을 실시한 적이 없는 등 부실하게 관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토부는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며 지난해 5월 능곡정거장의 화물취급계획을 폐지하는 것으로 변경, 고시하고도 지난해 2월 민자사업시행자와 이 정거장에 화물취급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해 설치비용 20억원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한국철도시설공장 이사장에게 철도보호지구 관련 매뉴얼을 작성 및 배포할 것을 통보하고, 철도보호지구 내 관리대상을 누락하지 않는 한편 철도보호지구로 관리하는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에서 능곡정거장의 화물취급시설을 제외하는 것으로 협약을 변경 체결하고, 철도사업자가 열차운영계획 및 화물취급계획 등을 변경할 경우 철도건설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 관련 시설을 적정 규모로 조정한 후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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