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공투자, 10년논란 이번엔

  |  4.13 총선으로 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만들어지면서 ‘국민연금 공공투자’가 올 하반기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민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 등을 총선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관련 공약 입법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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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국민연금 공공투자 특위' 구성…위원장 박광온

[the300]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2016.5.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의 핵심 공약이었던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25일 더민주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양극화해소와더불어성장을위한 국민연금공공투자정책추진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 

이재경 대변인은 "지난 총선에서 경제민주화 1호 공약으로 제시한 국민연금 기금 투자정책을 위한 특위"라며 "국민연금 기금 일부를 장기 공공임대주택 및 국공립 시설에 투자하는 새로운 경제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장은 지난 총선 기간 관련 의제를 제시했던 박광온 당선인이 맡았다. 활동시한은 6개월로 11월24일까지다. 특위는 국회 기재위, 복지위, 국토위, 안행위, 산자위 등의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경제·주택·복지·청년 분야의 외부전문가 9명도 합류한다.

더민주의 총선 공약에 따르면 국민연금 공공투자는 국민안심채권 투자를 통해 이뤄진다. 매년 국민연금 기금 10조원씩, 10년간 총 100조원을 이 방식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연금이 기금의 상당부분을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것에서 착안, 국가가 발행한 국민안심채권에 국민연금이 투자해 마련한 재원으로 공공장기임대주택 및 보육시설 확충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재경 대변인은 " 이 정책을 통해 투자 포화상태에 이른 국민연금기금의 새로운 투자처를 발굴할 수 있다"며 "출산율 제고, 실물경기 부양, 주거문제 해소, 안심 보육환경 조성 등 다양한 효과도 도모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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