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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수석위원실이 24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교육 및 문화체육관광분야 현행법률의 개선과제 분석 및 현안점검'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
이날 세미나는 개원 전 상임위 전문위원실마다 의례적으로 준비하는 정책자료집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입법활동에 보탬이 되는 연구자료를 만들자는 구상에서 출발했다. 19대 국회 법안 가운데 미진한 법안과 20대 국회에서 다듬어야 할 현안 법안을 중심으로 교문위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지난 3월부터 2개월 넘게 준비했다.
세미나는 '공교육 정상화 관련 법률의 시행현황과 개선과제', '강사법 시행유예의 원인과 시사점', '입법원칙과 현행법률 분석' 등의 소주제로 진행됐다.
구희재 입법조사관은 공교육 정상화를 법으로 규제하는 데 따른 영향을 지적하며 과잉이나 부실 입법을 막기 위한 전문위원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준화 입법조사관은 '강사법 시행 유예의 원인과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강사법이 세 차례나 시행 유예를 거듭하는 동안 제대로 된 보완책이 나오지 못하면서 강사 사회와 대학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지난 19대 국회에서 수많은 논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정상화나 시간강사 처우개선 등의 과제는 여전히 풀어내야할 현재진행형의 과제"라며 "이번 세미나가 20대 국회에서 원만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형준 국회사무총장은 "국회 내 상임위 입법지원조직인 교문위 수석전문위원실이 법사위, 법제실, 입법조사처 등 국회 내 다른 입법지원조직의 전문가들과 함께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협업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국회 내에서 이런 형태의 공동작업이 널리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룡 교문위 수석전문위원은 개회사에서 "교문위 직원들이 지난 두달여 동안 현행 법률을 분석해 도출한 개선과제를 발표했다"며 "입법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거나 입법 이후 부작용 등으로 시행이 안 된 사례에 대해 입법과정과 원인을 분석해 개선책을 마련하는 게 이번 세미나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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